조사·수사 일원화, 특사경 기능 부여

분산된 조사 기능 통합해 부동산 범죄 대응

부동산 시장, 금융 시장 수준 관리로 전환

1년 후 자료 폐기 등 개인정보 보호 장치 마련

그래픽=박혜수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올해 안에 출범시킨다. 조사와 수사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상시 감독 체계를 구축해 가격 담합, 전세 사기, 불법 거래 등 각종 부동산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고, 조사와 수사 권한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분산돼 있던 부동산 조사·단속 기능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실질적인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 등 여러 기관이 각각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지능화·조직화된 부동산 범죄에 대응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된다. 개별 부처를 지휘·조정할 수 있는 위상에서 계약 정보, 과세 자료, 금융 거래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처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중대·복합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세 조작, 불법 증여, 부정 청약, 전세 사기 등 구조적 범죄를 상시적으로 추적·관리한다는 구상이다.

또 다른 축은 특별사법경찰권의 부여다. 부동산감독원 직원에게 특사경 지위를 부여해 행정 조사에 그치지 않고 직접 수사와 단속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를 다시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던 시간 지연과 정보 단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수사 대상은 시세 조작, 무자본 갭투자, 불법 전매, 부정 청약 등 부동산 관련 26개 법률 위반 행위로, 자금 흐름 추적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법안은 금융 거래 정보와 신용 정보를 법적 절차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부동산 시장을 사실상 '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해 온 기존 체계를 전환해, 금융시장 수준의 상시 감독 체계를 부동산 영역에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자본시장에서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련 정보를 활용하는 상시 감시 체계가 정착돼 있다.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부동산 시장 역시 그에 준하는 감독·통제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촘촘한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금융 정보 요구는 행정조사 단계로 한정하고, 형사 수사로 전환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법 영장을 받도록 했다. 정보 요청 전에는 부동산 감독 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고, 수집한 자료는 최소 범위로 제한해 1년 후 파기하도록 규정했다.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권한을 남용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도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규정하고,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을 가격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상시 감독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정 의원은 "부처 간의 단순한 수평적 협력 관계로는 날로 지능화되는 부동산의 복합 불법 행위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명확했다"며 "특정 부처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고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함으로써 흩어진 단속 기능을 한 곳으로 모으고 집행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