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촘촘해진 금감원 '정기검사'···3대 은행, '소비자보호반' 첫 투입

KB국민은행·전북은행·케이뱅크 정기검사 정조준

'소비자보호 검사반' 첫 투입···검사 강도 높아질 듯

'사전예방' 금융권 새 숙제···"현장 부담 커질까 우려"

그래픽=박혜수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감독에 고삐를 당기자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단순한 숫자 점검을 넘어 소비자 보호와 지배구조까지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 그물망이 더 촘촘해지면서 압박이 커진 탓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은행권 정기검사 대상으로 KB국민은행·전북은행·케이뱅크 등을 선정했다. 상반기 전북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과 케이뱅크도 순차적으로 연내 착수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정기검사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취임 후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감독 조직을 재편한 뒤 이뤄지는 첫 정기검사라는 점에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한 뒤, 올해 업무계획에서 정기검사를 통한 소비자 보호 점검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그동안 정기검사가 자산 건전성·자본 적정성·유동성·수익성·리스크 관리 등 경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이달 초 예고한 대로 '소비자보호 전담 검사반'이 처음으로 따로 편성·투입되면서 정기검사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보호 검사반은 금융상품 판매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을 들여다보며 금융소비자보호법·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소비자보호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만큼 검사 강도 역시 강화될 것"이라며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내부통제와 사전 관리 체계를 더욱 정비하는 동시에,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기준 제시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검사의 변화는 예견된 수순이다. 최근 금융지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LTV(담보인정비율) 담합 과징금 처분에 이어 수조 원대 규모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제재 심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비자 보호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결국 칼을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달 12일, 국내 20개 은행 은행장과 만난 이찬진 금감원장은 "홍콩 H지수 ELS 사태 등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상품 설계·심사·판매 전 과정을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재정비하고 이에 부합하는 KPI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금감원장의 이 같은 발언으로 하반기 정기검사 타깃이 된 KB국민은행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홍콩 H지수 ELS 사태 과징금 축소 이후 고위험·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판매절차, 내부통제 적정성 등 고강도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KB국민은행의 홍콩 H지수 ELS 판매 규모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 첫 타깃으로 본보기로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다.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곳의 판매 규모는 총 16조3000억원 수준으로, KB국민은행이 8조1972억원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정기검사에서는 경영 전반을 두루두루 챙기지만 이번엔 불완전 판매나 보이스피싱 등 소비자 보호에 좀 더 치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금융당국에서 소비자 보호 기조를 강조하다 보니 이에 대응해 준비 태세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기검사에서 '소비자보호 검사반' 투입은 금융권에 새로운 숙제를 던졌다. 이는 과거처럼 대형 사고가 터진 뒤 징계에 나서는 '사후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상품 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사전예방 체계'로 금융권의 패러다임을 재편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자율 개선' 압박에 금융지주 차원에서도 소비자 보호 조직을 만들며 변화 움직임이 거세다. "이익은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지배구조 위에서만 정당성을 얻는다"는 강력한 메시지 속에서 이제는 단순히 '검사를 피하는 법'이 아닌 '신뢰를 쌓는 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9일 지주사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보호부문'을 신설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이하 CCO)를 지주에 별도로 선임했다. KB금융의 경우 국민은행 소비자보호그룹 산하에 '금융사기예방Unit'을 신설해 관련 역할을 강화했다.

하나금융도 이달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선포하고,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지난해 10월 금융권 최초로 발표한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권 내에서는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공감하면서도 이번 정기검사에 첫 투입되는 소비자보호 검사반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체계 고도화는 불가피한 흐름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소비자보호 검사반이 본격 가동될 경우 기존 검사·점검과의 중복 여부에 대한 현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검사 체계가 세분화될수록 동일 사안에 대한 반복 점검 가능성에 대해 고민이 있다"며 "소비자보호 영역은 정량 지표 외에도 판단 요소가 폭넓게 작용하는 분야인 만큼,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일정 부분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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