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결정으로 장난치는 국가는 더 높은 관세 부과"

그래픽=박혜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틈타 무역 합의를 번복하는 국가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을 이용해 장난질을 하려 든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년 간 미국을 약탈한 곳은, 그들이 최근에 합의했던 수준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대미 투자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조건으로 관세율을 낮춰준 국가들이 대법원 판결을 구실 삼아 약속을 어길 경우, '징벌적 관세'로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기존 무역 합의사항을 조건 없이 이행하라는 최후통첩인 셈이다.

그러면서 상거래상 경고 문구인 "구매자 주의!!!"를 덧붙이며, 무역 합의가 파기될 경우 모든 책임과 피해는 상대국에 돌아갈 것임을 시사했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로 "대통령으로서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에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글을 썼다. 이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이미 오래 전에 여러 형태로 승인됐다"며 "이는 터무니없고 부실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 다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법률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150일간 적용되는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령에 서명했으며, 하루 만에 세율을 15%로 전격 상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