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수 보험연구원장 "보험, 생산적 금융 출발점...씽크탱크 역할 충실할 것"

IFRS17·K-ICS 등 새 제도 적응 완화 노력사회적 신뢰 회복 위한 현장 대안 집중 모색AI·디지털 환경 변화 대응 확대

김헌수 보험연구원장 (사진제공=보험연구원)

김헌수 보험연구원장은 보험이 '생산적 금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보험사와 정책당국 간 대안을 제시하는 씽크탱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1일 열린 '2026 보험연구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대내외 불확실성과 산업 구조 변화가 확대되는 상황 속 보험시장과 긴밀히 호흡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보험연구원장에 취임한 김 원장은 오는 2029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연구원을 이끌 예정이다.

김 원장이 제시한 중점 과제는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 ▲AI·디지털 등 환경 변화 ▲보험제도 정착과 혁신 등이다. 최근 보험산업이 저성장과 시장 변동성, 소비자 신뢰, 기술혁신, 제도 전환이 맞물린 복합 환경에 직면해 있는 만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건전성·수익성·성장성의 균형 회복과 시장·정책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 재점검에 나선다. 경제·인구 여건 악화와 과당 경쟁에 따른 사업비 부담이 이어지는 만큼, 신성장 동력 발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을 미래 성장 기반으로 규정하고, 보험사기 대응에 나서는 한편 취약계층·고령층·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 관련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AI와 디지털 확산에 따른 환경 변화 대응에도 나선다. 알고리즘 공정성과 설명 가능성, 개인정보보호 등 소비자 보호 과제를 연구하고, 동시에 산업 기회 발굴과 소비자 신뢰 제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새로운 보험제도의 정착과 혁신에 대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핵심 과제로 꼽았다. 새 회계제도(IFRS17)와 지급여력비율(K-ICS) 등 제도 도입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적응 부담과 규제 비용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줄이고 시장 신뢰를 높이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보험산업의 성장 동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 원장은 국가 경제와 인구 등 기본 요소 외에도 위험 인지 수준과 제도적 기반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김 원장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배상책임보험이 활성화된 것은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이라며 "법·제도 역시 산업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 등 개별 보험사의 노력 역시 산업 성장을 좌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ICS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전성 측면에서는 생산적 금융 논의와 함께 관련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고 있다"며 "시장 위험과 관련한 일부 완화 시도와 조건 보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 회계제도 도입 이후 보험사 수익성 변동성 확대와 관련한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업 규제나 가이드라인은 이미 마련된 상태이고, 수익성은 개별 회사가 관리할 영역"이라고 답했다.

5세대 실손보험의 관리급여 항목 구성에 대한 질문에 정성희 보험연구원 부원장은 "관리급여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는 영역"이라면서도 "3세대 실손보험에서 '3대 비급여'로 분류된 항목들이 우선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가 많은 항목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향후 사람의 감독 없이 인공지능(AI)이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경우 규범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규범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방향은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AI를 활용하더라도 사람의 감독 하에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원장은 "임기 동안 보험연구원이 제도가 보다 혁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기존 제도로 인해 소비자가 가입하지 못하는 상품이 있는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상품이 국내에서는 도입·활용되지 못하는 이유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