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은 얼마나?...내년 최저임금 결정 위한 첫발 뗀다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 주목

업종별 구분 적용 올해 재차 논의

최저임금 10년간 60% 상승 배경 조명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만에 합의로 결정한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다음주에 열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영훈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서를 공식 접수하고, 현재 공석인 신임 최저임금위원장 선출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심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다. 도급 근로자란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일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람들로 그동안 근로시간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지난해 부결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도 다시 논의된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1988년 한 차례 시행된 바 있으나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심의에서 매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 중 하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야 한다. 올해 법정 시한은 6월 29일이다.

한편, 최저임금은 지난 10년간 약 60% 가까이 상승했다. 2017년 6470원이었던 시급은 2026년 현재 1만320원에 도달했다. 가장 많이 오른 시기는 2018년과 2019년이다. 2018년에는 전년 대비 무려 16.4%(1060원) 오른 7530원을 기록했으며, 이듬해에도 10.9%(820원) 오르며 8000원을 넘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때 인상률은 한 자릿수로 낮아졌다. 특히 2021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1.5%(130원) 인상에 그치며 8720원을 기록했다. 2025년은 최저임금이 1만30원이 적용돼 제도 도입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다. 2026년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없이 노사 간 공식 합의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