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룰·판매수수료 분급제' 도입 앞둔 보험업계···자금력 약한 중소 GA '비상'

대형사 중심 조직 재편·경쟁 심화판매수수료 분급제 시행으로 현금흐름 부담중소형 법인보험대리점 수익성 악화 우려

그래픽=이찬희 기자

오는 7월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에 1200%룰 도입을 앞두고 자금력이 약한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상당수 GA의 사업비율이 90% 안팎을 기록하며 수익 대부분을 비용으로 지출한 만큼, 1200%룰과 판매수수료 분급제가 도입되면 중소형사의 경우 경영악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200%룰과 판매수수료 분급제가 도입되면 수수료 수입이 줄어 매출은 감소하는 반면, 시스템 구축 등 고정비 부담이 늘어난다.

13일 법인보험대리점 통합공시조회에 따르면 지난해 설계사 수 상위 GA 15곳 가운데 11곳의 사업비율이 9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GA 72곳 가운데 초대형(3000명 이상)·대형(1000명 이상~3000명 미만)·중소형(1000명 미만)으로 나눠 각 상위 5곳씩을 선별한 결과다.

사업비율은 인건비와 건물 유지비 등 고정비용을 합한 총 사업비를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수입보험료로 나눈 지표다. 통상 이 비율이 높을수록 회사의 경영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본다.

조사 결과 초대형·대형·중소형 등 규모와 관계없이 대부분 이 비율이 90~100%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소형사부터 초대형사까지 GA 규모와 관계없이 대부분 수익에 맞먹는 수준의 고정비를 지출했다는 의미다. 특히 GA 특성상 설계사 모집을 위한 수당·수수료 비중이 큰 구조로, 이를 포함한 지급수수료가 판관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5곳 중에서도 사업비율이 100%를 넘는 곳은 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108.2%), 에스케이엠앤서비스(100.6%), 에이아이지어드바이저(112.9%) 등 3곳으로 집계됐다.

업계 안팎에서는 오는 7월 1200%룰과 내년도 판매수수료 분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GA 업계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보험사와 제휴를 맺은 일부 GA의 경우 1200%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이 커지는 데다, 판매수수료 분급제 시행 시 수수료를 최대 7년간 분할 수령하게 되면서 현금흐름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형 GA는 대규모 설계사 조직을 기반으로 고정비 부담을 분산할 수 있는 반면, 중소형사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중소 GA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수수료 분급제 시행 이후 GA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유입되는 수수료 자체가 줄어들면서 중소형사의 부담이 특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1200%룰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첫 해 판매수수료를 월 납입액의 12배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착지원금과 각종 인센티브도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은 보험설계사의 판매수수료를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2027년 1월부터 4년 분급 방식으로 시작되며 2029년부터는 7년 분급 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게다가 1200%룰 도입을 앞두고 자금력을 앞세운 대형 GA들이 우수 인력 확보 영입의 경쟁이 이어지면서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형 GA는 조직 이탈을 방어할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올 들어 3000명 이상 설계사를 보유한 초대형 GA는 29곳으로 전년 말 대비 4곳 증가했다. 이와 달리 중소형사로 구분되는 서울법인금융센터(962명), 엑셀금융서비스(872명) 등이 거느리고 있는 설계사 수는 1000명에 못 미친다.

수수료 선지급에 의존해 온 상당수 설계사들의 경우 장기 분급제 시행 시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고, 신규 인력 유입 둔화와 기존 인력 이탈 확대, 중소형 GA의 경영 부담 증가 등으로 업계 전반의 구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 GA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의 수입 감소 문제와 직결돼 있어 업계의 고민이 크다"며 "2029년부터 수수료를 최대 7년간 분할 수령하게 되면서 설계사들의 반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개편이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로 인한 불완전판매, 낮은 계약 유지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규제 안착 시 불완전판매율 감소, 설계사 정착률 증가 등 업계 전반의 관련 건전성 지표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존재한다.

또 다른 GA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영업 중심이 아닌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를 위한 규제인 만큼 제도 안착 시, 관련 지표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