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위원장 "한국판 재팬위크 띄운다"···'코리아 프리미엄' 총력전

'역서학개미' 유치 속도···외국인 통합계좌 ETF까지 확대

중복상장 제한 7월 시행 목표···코스닥 승강제도 추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로 규제 불균형 바로잡을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외국인 개인자금 유입 확대와 중복상장 제한, 한국판 재팬위크 등을 통해 자본시장 글로벌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해외 개인투자자의 국내 투자 통로를 ETF까지 확대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규제 정합성 차원에서 제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21일 정부종합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출범 초기 2698포인트 수준이던 코스피가 지난 14일 장중 7981포인트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자본시장 제도 개혁 성과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주가조작 근절과 주주 보호 등을 위한 제도 개혁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왔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으로 전환하는 전기를 마련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9월 일본 '재팬 위크', 대만 '타이완 위크'와 유사한 형태의 대규모 통합 투자설명회(IR)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현재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해외 IR을 한데 모아 한국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국제행사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위원장은 "분산·중복된 행사들을 체계적으로 통합 조정할 것"이라며 "코어 주간을 중심으로 한 달 동안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유망기업의 코스닥 상장 유치를 위한 해외 IR도 4분기 중 추진한다. 금융위는 해외 투자자뿐 아니라 해외 기업 유치까지 연결해 자본시장 글로벌화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외국인 개인투자자의 국내 투자 통로도 확대한다. 현재 외국인 개인은 통합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 투자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ETF 투자까지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이른바 '역서학개미'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조만간 규정 변경 예고를 추진하고 준비된 곳이 있으면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빠르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외국인 개인자금 유입은 빠르게 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외국인 개인 통합계좌 거래대금은 약 5조8000억원을 기록했고 순매수 규모는 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해외 개인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 러브콜이 많지만 실제 담아낼 장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금융위는 중복상장 제한 제도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7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5월 중 두 차례 세미나를 진행하고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세부 규정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미래첨단산업 분야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보다는 이사회의 주주보호 의무와 주주보호 노력의 충분성 등을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명시적 예외를 두는 방식보다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절차와 기준 중심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승강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시장 신뢰 제고 측면에서 긍정 효과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코스닥은 너무 다 함께 섞여 있다 보니 차별성과 시장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승강제를 통해 혁신과 시장 신뢰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프리미엄 시장과 스탠더드 시장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 의견수렴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서는 규제 불균형 해소 차원의 제도 개편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해외에서는 가능한데 국내만 금지돼 있는 규제 차이를 글로벌 정합성 차원에서 바로잡자는 취지"라며 "굳이 해외 상품만 유리하게 만드는 구조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이 위원장은 "통상적인 교육 외에 심화교육을 추가로 받도록 하고 예치금 제도도 도입했다"며 "ETF라는 이름이 주는 분산·안정성 오인을 막기 위해 명칭에서도 ETF 표현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기초자산 선정 기준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시가총액 비중 10% 이상, 거래량 5% 이상, 적격투자등급, 파생상품 거래량 1%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는 종목 중심으로 상품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시장에 실제 출시될 때 효과와 부작용 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의 향후 리스크 전망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은 결국 기업 이익과 시장 체질, 거시경제 변수, 투자자 신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며 "긴 흐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논의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국회를 중심으로 의견 수렴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없던 길을 새로 가는 과정인 만큼 혁신을 강조하는 의견과 안정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며 "정책 내용 자체보다 의견 수렴 과정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지난 1년간 추진한 생산적 금융 정책 성과도 함께 소개했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현재까지 총 11건, 8조4000억원 규모 자금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풍력 등 지방 성장산업에는 7건, 4조6000억원이 투입됐고 K-엔비디아 사업 등 특정 기업에 대한 대규모 직접 지분 투자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