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다음은 실물 연계 자산···국회서 제도 공백 해법 모색

해외 블록체인 사례 공유, 국내 적용 논의

STO 이후 실물자산 토큰화(RWA) 집중

그래픽=이찬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중심의 제도 논의에서 나아가 모든 증권의 토큰화를 포괄하는 단계별 정책 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국회에서 토큰증권(STO) 이후 실물자산 토큰화(RWA) 제도화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가 열린다.

22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토큰증권(STO) 이후, 실물자산 토큰화(RWA) 입법과제 모색'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에서 증권 토큰화의 단계별 정책 방향을 공개하고, 이달 말 관련 하위법규 입법예고를 예고한 시점에 마련됐다. 제도화의 출발점으로 평가되는 STO 논의를 넘어 부동산·채권·펀드·인프라 등 실물자산 전반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유통하는 RWA 시장을 제도권에 담기 위한 입법 과제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세미나에서는 국내 RWA 시장의 제도적 안착을 위한 핵심 의제로 ▲공모 요건 및 절차 ▲결제 토큰 법제화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 상호운용성과 원장 규제 ▲국경 간 거래 체계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기조 발제는 김태림 엑시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맡는다. 이어 한세진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을 비롯해 글로벌 RWA 프로젝트인 온도 파이낸, 리플을 비롯해 메리츠증권 등 관계자들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종합토론은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특히 행사가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KBW) 기간과 맞물려 열리는 만큼, 방한한 해외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프로젝트의 정책·사업 담당자들이 해외 시장의 실제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입법·감독 체계와의 접점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STO 제도화를 증권의 디지털 발행과 유통을 위한 첫 단추로, RWA 활성화는 토큰화된 자산의 거래·결제·국경 간 이전까지 아우르는 별도 제도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토큰화 자산의 거래 대금으로 활용될 결제수단의 법적 성격과 규율 체계가 향후 RWA 시장 확대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윤현근 인사이트3 대표는 "자산을 토큰화하는 법은 생겼지만, 해당 자산을 매매할 때 사용할 '돈의 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제도 공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