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8천만명 시장 열린다"···한국, CPTPP 가입 다시 만지작

산업부, CPTPP 가입 다시 검토. 사진=산업통상부/연합뉴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서비스·지식재산권 업계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통상부는 8일 주요 관련 협회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CPTPP 가입 검토와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업종별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비스업계에서는 CPTPP에 가입할 경우 멕시코와 베트남 등 유망 시장에서 화장품·패션을 비롯한 국내 소비재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다. 역내 교역과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금융 분야의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K-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교역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업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디지털 통상 규범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식재산권 업계는 CPTPP의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이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멕시코와 칠레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도용과 콘텐츠 불법 유통, 기술 탈취 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CPTPP 가입 시 높은 수준의 서비스·디지털·지식재산권 등 규범을 통해 현지 진출장벽을 낮추고 교역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K-소비재, K-콘텐츠 등 유망 신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아직 가입 신청 여부 및 시점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현재 일본,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칠레, 페루, 영국 등 12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회원국 인구는 약 5억8천만명이며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한다.

앞서 정부가 공개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에서는 협정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미가입 때보다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협정 발효 후 15년간 제조업 생산파급효과는 연평균 6조3천억~6조7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같은 기간 농업 생산은 연평균 7천100억원, 임업은 606억원, 수산업은 81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해당 수치가 일정한 가정에 따른 잠정 전망치이며 실제 영향은 향후 가입 협상 결과와 품목별 개방 수준, 국내외 시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종별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CPTPP 가입에 따른 산업별 영향을 점검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