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재건축 조합원 승계 예외 검토...재개발은 별도 유예 규정 확인"

다주택자 매도 퇴로 문제 진단투기과열지구 규제 완화될까민간 주택공급 목표 달성 노력 강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승계 예외에 매수자 사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승계 제한으로 다주택자의 매도 퇴로가 막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재개발에는 이미 별도 유예 규정이 있다며 실제 문제가 되는지부터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무주택자·실수요자 같은 매수자에게는 조합원 승계를 인정하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세제 유예 기간을 두고 있고 재개발 관련해서도 별도의 유예 규정을 두고 있다"며 "위원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상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없다. 이 시점 이후 매물을 사면 조합원이 될 수 없어 이른바 '물딱지'가 된다.

황 의원은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고 재건축·재개발 물량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이며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주겠다고 하지만 정작 재건축·재개발 물건은 살 사람이 없어 팔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승계 예외가 장기 보유 1주택자 등 파는 사람의 사정을 중심으로 정해져 있어 실제로는 퇴로가 막혀 있다는 설명이다.

홍 장관은 민간 공급이 목표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주택공급 목표 100%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국토부가 인정한 만큼 미달 물량이 계속 쌓일 것이라며 내년 계획을 제대로 세우라고 주문했다.

이에 홍 장관은 "5개년 계획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공공에서 추진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민간 물량이 제대로 달성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달 물량이 누적되면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에는 "맞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와의 정비사업 협의를 둘러싼 논란에도 선을 그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국감에서 11월 중 국토부 장관과 만나 서울 주택공급 정책을 일괄 타결하겠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국토위를 통과한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이 이 때문에 멈춰 있다는 지적이다.

홍 장관은 "일괄 타결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오세훈 시장에게 협의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두고 합의가 되는 것부터 먼저 진행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용산 미군 반환기지 내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입법화가 필요해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별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