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메이저리그에 동일가치 동일임금을 적용한다면?

우승팀 연봉은 다저스의 43%

노동가치 누가 어떻게 평가하나

차별 시정과 임금결정은 다르다

2026년 미국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에서 밀워키 브루어스가 탬파베이 레이스를 4승 1패로 물리치고 우승컵을 차지했다. 창단 후 57번째 시즌에 처음 맛보는 우승이었다.

그런데 우승 못지않게 세간의 관심을 끈 것은 월드시리즈에 진출한 두 구단의 선수 연봉총액이었다. 밀워키는 약 1억4,621만 달러로 30개 구단 중 19위, 탬파베이는 약 9,562만 달러로 28위였다. 연봉이 곧 실력이라면 월드시리즈에서 맞붙기 어려운 두 팀이 결승에 오른 것이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성별뿐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임금차별을 개선하겠다고 한다. 12월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고, 직무·직위·근속연수별 임금정보도 국가가 제공할 계획이다.

임금정보의 제공은 노동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는 정보가 사실상의 임금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특히 초기업 교섭까지 활성화되면 개별 기업의 생산성과 경영상황보다 산업별 임금수준이 임금협상의 기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미국 메이저리그를 생각해 보자. 밀워키는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에서 전년도 월드시리즈 우승팀인 LA 다저스를 4승 무패로 꺾었다. 만약 경기의 승패를 노동가치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밀워키 선수들이 다저스 선수들보다 더 높은 가치를 생산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다저스의 연봉총액은 약 3억3,932만 달러다. 밀워키의 연봉총액은 다저스의 43%에 불과하다. 밀워키 선수들이 우승이라는 성과를 내세워 구단 전체의 연봉총액을 다저스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한다면 무려 132%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밀워키 구단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2025년 다저스의 연간 매출은 약 8억5,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입장권 수입만 2억9,300만 달러에 달한다. 반면 밀워키의 연간 매출은 약 3억5,400만 달러로 다저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밀워키가 다저스만큼 선수 연봉을 지급한다면 연봉총액이 연간 매출과 거의 비슷해진다.

메이저리그에서는 구단마다 시장규모와 수익창출 능력이 크게 다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같은 무대에서 경쟁하는 시장과 비슷하다. 선수들의 현재 실력뿐 아니라 구단의 수익성, 선수의 미래 기대성과, 희소성과 협상력에 따라 연봉이 달라진다.

물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서로 다른 기업에 일률적으로 같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확대되고 정부의 직무별 임금정보가 교섭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면 기업별 임금결정의 자율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면 같은 기업 내에서는 노동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메이저리그로 돌아가 보자. 만약 같은 포지션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연봉을 지급한다면 오타니 쇼헤이 같은 슈퍼스타와 평범한 선수를 똑같이 대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타율과 홈런, 수비력 등 경기 성과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 성적이 같다고 미래의 기여도까지 같은 것은 아니다. 흥행과 구단 수익에 대한 기여까지 고려한다면 평가는 더욱 복잡해진다.

오히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연봉을 결정하는 방식은 현재와 같은 자유시장경제의 임금결정 원리에 가까워진다.

메이저리그에서는 같은 포지션의 두 선수가 서로 다른 연봉을 받는다고 해서 시장이 실패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실력과 경험, 희소성, 성장 가능성, 계약조건 등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일반 노동시장도 다르지 않다. 같은 직무라도 노동자의 숙련도와 생산성이 다르고, 기업에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도 달라질 수 있다. 더구나 야구처럼 성과를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직업은 극히 일부다. 수많은 직업의 가치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부당한 임금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이미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시하고 있다. 기간제법도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한다. 정부는 기존 법률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차별을 시정하는 것과 국가가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고 임금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임금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시장실패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어떤 임금격차가 부당한 차별인지, 왜 기존 제도로는 시정할 수 없는지, 새로운 규제가 실제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

차별을 금지할 수 있다고 해서 국가가 노동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