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조 예산 손질 시작···104조 여윳돈 어디에 쓸까

2027년 예산안, 부처별 820조 심사돌입. 그래픽=박혜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에 착수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활용과 지역화폐, 민생·안전 분야의 예산 배분을 놓고 입장 차이가 나타나면서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예결위는 이날부터 10일까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11~12일에는 법무부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비경제부처 예산을 심사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 증가한 규모다.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예산 심사의 주요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을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이자 세수 부족에 대비한 재정 안전장치로 보고 정부안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시적인 세수 증가분을 재정 지출 확대보다 국가채무 관리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화폐를 비롯한 민생·안전 분야 예산의 증감 여부도 관심사다. 한정된 재원을 어느 분야에 우선 배분하느냐에 따라 세부 사업별 예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예산 증액과 감액 규모는 부처별 심사 이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예결위는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세부 사업별 증액과 감액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 30일 예결위 의결을 거쳐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