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고채 담합 증권·은행 15곳에 과징금 1조6265억원

KB증권 3321억원으로 최대···NH·미래에셋 순

증권사 10곳·은행 5곳 입찰 담합 적발

금융사 7곳 수사기관 고발···시정명령도 부과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강민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에 총 1조6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B증권이 3321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도 각각 2000억원을 넘었다. 공정위는 담합 기간이 길고 가담한 입찰 건수가 많은 금융회사 7곳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고채 입찰 담합에 가담한 금융회사는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대신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하나은행 ▲농협은행 ▲교보증권 ▲국민은행 등 15곳이다. 공정위는 이들 금융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조626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사 10곳에 부과된 과징금은 1조3760억2900만원이다. KB증권이 332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NH투자증권 2427억8500만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3000만원 순이었다. 신한투자증권은 1473억600만원, 대신증권은 1200억5100만원, 삼성증권은 1188억60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키움증권의 과징금은 838억1300만원이다. 메리츠증권은 645억6200만원, 한국투자증권은 379억900만원, 교보증권은 137억3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행 5곳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505억4600만원이다. 중소기업은행이 1358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산업은행은 623억11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나은행은 254억6200만원, 농협은행은 230억300만원, 국민은행은 39억25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금융회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진행된 국고채 입찰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 해당 기간 전체 국고채 입찰 345건 가운데 담합이 확인된 입찰은 150건이다. 이 중 145건에서는 특정 투찰금리나 물량에 대한 합의까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은 주로 입찰 직전 전화통화와 메신저를 통해 이뤄졌다. 입찰 담당자들은 경쟁사의 투찰물량을 확인한 뒤 금리 정보를 교환하거나 특정 금리에 맞춰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경쟁사 담당자의 연락처와 정보 교환 방법을 업무 매뉴얼에 기록하고 후임자에게 인계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국고채 입찰 경쟁을 제한하고 낙찰금리를 인위적으로 높였다고 판단했다. 국고채전문딜러(PD)들이 서로 경쟁해 낮은 금리로 국채를 인수하는 대신 투찰금리와 물량을 조정해 높은 가격에 낙찰받는 것을 피했다는 설명이다.

고발 대상에 포함된 금융회사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7곳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기간이 길고 담합에 가담한 입찰 건수가 많은 금융회사를 고발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와 별도로 제재 대상 금융회사에는 법 위반행위 금지와 교육 실시 및 보고, 담합 가담자에 대한 징계규정 신설 등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장기간 이어진 담합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향후 금융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정보 교환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