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유통 인프라는 가속화결제수단 설계는 아직 미비규제 명확성과 결제 역할 강조
);)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금융투자업계가 발행·유통 인프라와 온체인 결제수단 마련 방안을 점검했다. 증권 발행과 거래 기반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대금을 무엇으로 결제할지는 아직 설계가 비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파생상품학회, 코스콤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3층 불스홀에서 '토큰증권의 미래' 정책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학계와 법조계, 증권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발행·거래·결제를 잇는 기반과 정책 방향을 짚었다.
이날 윤창현 코스콤 사장은 "토큰화 기술을 온체인으로 옮기는 흐름 속에서 금융 인프라가 바뀌어 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코스콤도 이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토큰증권 시행을 앞두고 어떤 자산으로 결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준비된 부분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시되는 토큰화 예금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역할이 나뉘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또한 이를 중앙은행화폐 최종결제 위에 네 계층이 연결되는 다층 결제구조로 제시했다. 토큰화예금은 기존 은행법과 예금자보호법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그는 "기반 기술은 크게 다르지 않아도 두 자산의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뒤따르는 인프라와 법적 책임이 달라진다"며 "두 수단이 동시에 있어야 기관과 법인, 개인이 모두 쓸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금융안정과 외환관리 정합성, 결제 완결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스테이블코인은 신뢰를 바탕으로 쓰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토큰증권 시행 전에 결제자산의 적격성과 결제 시점, 실패 시 책임부터 확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 체계 안에서 거래돼 온 전통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토큰화가 확산하고 있다"며 "아직 초기 단계지만 채권이나 머니마켓펀드(MMF) 같은 상품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주요국은 기술 중립적 접근을 취해 주식은 토큰화해도 주식, 채권은 토큰화해도 채권으로 본다"며 "새로운 상품 구조를 설계하는 게 아니라 기존 자산의 기록·이전 방식을 디지털화하는 문제에 가깝기 때문에 법적 불확실성이 작다"고 말했다.
그는 토큰화가 시장 전반에 고르게 퍼지기보다 담보관리, 펀드 운영·관리, 채권 발행·결제처럼 업무가 여러 기관에 나뉜 영역에 집중된다고 분석했다.
시장인프라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탈중앙화로 역할이 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법적 확실성과 거버넌스, 책임 주체가 필요해 오히려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위험 요인도 언급했다. 정 연구위원은 "금융거래가 스마트계약으로 밀접하게 연계되고 담보로도 활용되면 레버리지와 상호연계에 따른 취약성이 커질 수 있다"며 "해외 효과가 국내에서도 나타날지 검토하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정 연구위원은 "토큰증권 제도가 내년 2월 시작돼도 사업모델에 따라 추가 규제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며 "규제 명확성이 높아져야 인프라 조성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토큰증권 미래' 심포지엄서 축사 전하는 윤창현 대표
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onebell@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