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머리 맞댄 전문가들···"주가누르기 과세·ISA 개편 필요"

저평가 기업 감시·기관투자자 주주권 확대 제안

코스닥 한계기업 32.6%···부실기업 퇴출 촉구

벤처투자 회수 다변화·장기투자 세제 혜택 주문

그래픽=홍연택 기자.

국내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고의적인 주가누르기 기업에 대한 과세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책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코스닥 부실기업의 퇴출을 강화하고 벤처기업의 조기 상장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개인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향후 자본시장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행사에는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해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과 박상혁·오기형 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벤처투자 전문가, 코스닥 상장기업 관계자들도 자리했으며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진행을 맡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이 각각 기업가치 제고와 코스닥 시장 개편,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의제는 저평가 기업에 대한 감시와 주주권 행사 확대, 코스닥 시장의 부실기업 퇴출 및 개인투자자의 장기투자 유인책 마련 등이다.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증시의 저평가 원인으로 고의적인 주가누르기와 지배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기관투자자의 견제 부족을 지목했다. 지난달 20일 기준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74배로 미국 5.67배와 대만 5.55배, 일본 2.03배를 밑돌았다. PBR이 1배 미만인 기업도 코스피 560개사와 코스닥 877개사에 달했다.

이 연구위원이 내놓은 해법은 고의적인 주가누르기 기업에 대한 선별 과세다. 장기간 업종 내 저평가 상태를 유지하거나 주가가 급락한 기업을 선별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증여세 평가액을 최소 30% 할증하는 내용이다. 40% 이상 할증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포함됐다.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와 인수합병(M&A) 관련 제도 개선도 거론됐다. 이 연구위원은 저PBR 기업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기관투자자의 공동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5%룰의 공동보유자 요건을 완화하고 경영권 인수 제안을 받은 기업이 검토 의견을 공개하는 한국형 베어허그 도입도 필요하다고 봤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부실기업 퇴출 지연과 기업공개(IPO)에 편중된 벤처투자 회수 방식이 문제로 지목됐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코스닥 한계기업 비중은 2017년 13.1%에서 지난해 32.6%로 높아졌다.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상장한 775개 기업의 상장 12개월 후 주가변동률 중위값도 마이너스(-)17.1%를 기록했다.

국내 벤처캐피털(VC)의 IPO를 통한 투자금 회수 비중은 37.3%로 미국 4.7%와 유럽 9.0%보다 높았다. 임 연구위원은 벤처기업의 조기 상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M&A와 세컨더리 시장을 통한 투자금 회수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장 주관사와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높이고 부실기업의 퇴출을 앞당기는 방안도 거론했다. 임 연구위원은 우량기업이 성장하고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환경을 정책목표로 내세웠다.

개인투자자의 장기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ISA의 가입 대상과 세제 혜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성년자의 ISA 가입을 허용하고 계좌 보유 기간에 비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내놨다. '우리아이자립펀드'와 일반 ISA, 연금계좌를 연계해 생애주기별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센터장은 개인투자자의 증시 참여가 지속되려면 기업들의 낮은 배당성향을 개선하고 상장종목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모펀드 시장에서는 단기 판매 실적보다 투자자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김 센터장은 "집단적 성공의 경험이 중요하다"며 "판매 실적이나 단기 수익률보다 장기 성과와 비용 경쟁력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