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석 'AI 부정행위' 실토에 정부도 '비상'···재경부 "효력정지 논의"

1·2차 시험서 생성형 AI 활용 부정행위 자백

대통령비서실장 "오늘 관련 대책회의 예정"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사진=

정부가 부정행위를 시인한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효력 정지를 논의 중이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세청 산하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한원석씨에게 나간 합격증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향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제재는 사실관계가 최종 확정된 뒤 내리는 게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직접 범행을 자백한 만큼 빠르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씨는 지난 4월 세무사 1차 시험과 7월 2차 시험에서 수석 타이틀을 차지했다. 하지만 시험 점수가 이례적으로 높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씨는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차 시험 모두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같은 수법을 사용한 것도 인정했다.

이에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정책실장 주관으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대책회의가 있을 것"이라며 "청와대는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