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내집에 법정 장기공공임대 더해져 임대 비중 79%주민 "민간분양 50% 이상으로"...LH·SH "법령상 수용 어려워"국토부 "지구계획 미확정, 협의 과정서 조정 가능"
서울 서초구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에 공급되는 주택 10가구 중 8가구가량이 임대주택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에 법정 장기공공임대 물량이 더해지면서 임대 비중이 80%에 육박하게 됐다. 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데 대한 주민 반발도 커지고 있다.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개한 서리풀1지구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보면 전체 공급 예정 물량 1만8495가구 가운데 79%가 임대주택으로 계획됐다. 임대를 뺀 나머지 물량은 약 3900가구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2024년 11월 서리풀1·2지구에 2만가구를 짓고 이 가운데 55%인 1만1000가구를 미리내집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미리내집은 자녀를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20년 거주한 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우선 매수할 기회도 생긴다.
임대 비중이 높아진 것은 미리내집과 별개로 장기공공임대 공급 기준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는 전체 주택의 35% 이상을 공공임대로, 25% 이상을 장기공공임대로 확보해야 한다. 미리내집은 분양 전환을 전제로 하는 주택이어서 공공임대에는 들어가지만 장기공공임대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주민들은 분양 물량이 줄면 청약 기회와 토지주 재정착이 모두 어려워진다고 주장한다. 서리풀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2024년 서울시와 국토부가 미리내집 공급 비율을 55%로 발표했는데 현 정부 들어 임대주택 비율이 더 높아졌다"며 "서울 시민들의 분양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임대주택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민간분양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LH와 SH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공급 기준과 기존 미리내집 계획을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업무복합용지에 민간분양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토지주 재정착 문제도 쟁점이다. 대책위는 분양 물량이 줄면 재정착 요건을 갖춘 토지주에게 돌아갈 주택이 모자랄 수 있다며 협의양도인 주택을 따로 공급할 방안을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양도인 주택 공급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업시행자가 여건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LH와 SH는 이주대책 대상 주민을 위해 청룡마을과 맞닿은 곳에 단독주택용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급계획이 바뀔 여지는 남아 있다. 국토부는 지구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서울시, 주민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리풀1지구는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대 201만8000㎡ 규모다. 2027년 3월 지구계획을 승인받고 토지보상에 들어가 2028년 하반기 주택 착공에 나서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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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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