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방문자 프로그램으로 조선소가 있는 미국 산업도시를 방문하는 중이다. 중국이 신조선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군함 건조 역량에서도 미중 간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조선업을 되살리겠다는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조선소와 조선소가 위치한 산업도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방문하는 도시마다 인상적인 것은 생산직 인력 양성에 대한 강조다. 직업계 고등학교, 직업훈련소, 전문대 할 것 없이 용접공, 전기공, 도장공을 양성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동부 해안가 산업도시들은 도제교육과 기업 정규직을 보장하는 유럽식 직업훈련 체계를 도입하려고 애쓰기도 했다.
흥미로운 것은 모든 교육기관이 연봉을 표기하고 강조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용접 교육을 마치고 나서 견습공으로 들어가면 연봉 4만 달러가 보장되고, 견습이 끝나면 5만 달러를 받으며, 이후 2년 정도가 지나고 자격과 기량을 획득하면 8만 달러도 받을 수 있다는 식이다. 자격과 기량을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때때로 '아웃라이어'가 등장하면 2~3년차에 연봉 10만 달러도 받을 수 있다고 교육기관 담당자, 학생, 조선소의 인사 담당자들이 입을 모았다. 4년제 대학에 가서 빚지지 말고 실력만 키우면 충분히 '좋은 삶(good life)'을 누릴 수 있다고도 했다. 임금만으로 청년이 조선소에 오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도 안다. 다만 기대 연봉의 표기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청년들에게 환기시키려는 노력이다.
물론 현업과의 괴리는 분명히 존재한다. 조선소 근무 1년이 지나면 절반이 그만두고, 2년이 지나면 전혀 다른 구성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빈자리는 다시 채워진다. 들어오기 전에 임금 수준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미국에서 용접공의 '시장 가격'이 실제로 현장에서 지켜진다. 지역의 업종 협의체가 그 상황을 점검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고용노동부가 하도급 실태조사로 생산직 공종별 임금을 조사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임금을 제대로 받는 노동자를 발견하기 어렵다. 하청업체는 원청이 정한 기성금 안에서 임금을 정하고, 그 아래 물량팀은 또 다른 셈법을 따른다. 원하청의 격차는 물론이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하청노동자들의 임금 결정 방식은 블랙박스 속에 있고, 특별한 계기가 없는 이상 최저임금 + 알파 수준에 수렴한다. 거제와 영암의 임금이 다르듯 미국도 동부와 앨라배마 같은 남부의 임금이 다르고, 생활비와 주거비가 다르니 받아들일 만하다는 설명도 양쪽이 비슷하다. 다만 미국에서는 그 차이마저 공개되어 있고, 숙련에 따라 기대임금을 예측할 수 있다.
미국 조선소는 하청에 기대지 않는다. 해고가 쉬워 일감이 줄면 내보내고 늘면 다시 뽑으면 되니, 굳이 하청을 둘 까닭이 없다. 한국이 그 길을 따라갈 수는 없고, 당장 직무급제를 도입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업종의 기대 임금만큼은 투명해야 한다.
그리고 조선업이 국가의 전략산업이 되고 있다면, 고숙련 생산직의 임금을 업계 사정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업계가 시장 가격을 맞추지 못한다면 국가가 임금을 보조해서라도 맞춰야 한다. 공제 상품 몇 개를 얹는 수준이 아니라, 숙련에 따른 기대 임금과 실제 임금의 차이를 직접 메우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런데 매번 논의는 미궁 속으로 빠지고 헤어나오질 못한다. 조선소를 거부하는 청년을 자꾸 언급할 때가 아니라, 청년을 모시는 조선소를 어떻게 만들지 전후방 프로세스를 살펴서 궁리할 때다. 일단 임금부터 투명해야 한다.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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