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존폐는 국회가, 시한은 국토부가...재초환 숙제 미루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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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는 국회가, 시한은 국토부가...재초환 숙제 미루지 말아야

등록 2026.11.18 14:16

서현진

  기자

서초구, 반포현대에 부담금 예정액 179억원 통지부과 시한 '올해 말' vs '2029년'...국토부 해석 아직존폐 논의와 별개로 적용 기준부터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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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단지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 절차가 본격화됐다. 2024년 완화된 개정법이 시행된 뒤 실제 부과로 이어진 단지는 아직 없다. 첫 단추를 끼우는 시점부터 언제까지 부과해야 하는지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생긴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최대 50%의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 9일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조합에 부담금 예정액 179억원을 통지했다.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의 부과 시한은 기존 규정대로면 올해 12월 30일이지만 2024년 시행된 개정법 특례를 적용하면 2029년까지 늘어난다는 해석도 있다. 특례를 법 시행 전에 준공한 단지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시한이 2년 넘게 벌어진다.

서초구는 13일까지 답을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법률 검토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그사이 서초구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부담금을 매기는 서초구는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 탄원서를 국토부에 두 차례 전달했다.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 절차를 멈추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부과 주체가 절차를 밟으면서 동시에 폐지를 요청하는 모양새다. 법상 부과 기한이 걸려 있어 손을 놓고 기다릴 수도 없는 처지다.

반포현대는 시작일 뿐이다. 서초구는 반포3주구(래미안 트리니원)와 신반포21차, 신반포18차 337동, 신성빌라 등의 부담금 산정 절차도 밟고 있다. 반포현대에서 정해지는 기준이 뒤따르는 단지들의 부과 일정을 좌우하게 된다. 첫 사례의 시한조차 정리되지 않으면 다음 단지들도 같은 혼선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불확실성의 비용은 조합원과 매수자에게 돌아간다. 래미안 트리니원에서는 부담금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거래가 어려워지자 매도인이 향후 부담금을 떠안는 조건을 단 매물까지 내놓았다. 반포현대 조합은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고 대형 로펌들은 재초환 전담팀을 꾸려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 청담동 두산연립은 2014년 4억3117만원을 부과받은 뒤 소송을 거쳐 2024년에야 2억827만원으로 확정됐다. 기준이 흔들리면 분쟁은 그만큼 길어진다.

재초환을 없앨지 고칠지는 국회가 정할 문제다. 전면 폐지 법안이 2024년 6월 발의돼 계류 중이고 여야 의견도 갈린다. 미실현 이익에 부담금을 매긴다는 비판과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취지 모두 따져볼 대목이다. 다만 시행 중인 법을 언제까지 적용할지는 국토부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일이다.

국토부는 민간 정비사업으로 연말까지 서울에서 3만1000가구를 착공하겠다며 공급 속도를 강조해왔다. 재건축 조합이 사업계획을 짤 때 가장 먼저 따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조합원이 떠안을 비용이다. 부담금을 언제 얼마나 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결정을 미루는 쪽이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공급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가 정작 부담금 시한 앞에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결론이 어느 쪽이든 빨리, 분명하게 내놓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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