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임대주택 중심서 분양 공급까지 확대 검토"

국유지·공공기관 중심 신속 공급···임대·분양 공급 계획서울·경기·인천 46곳에 청년·신혼부부 위한 주거 대책지자체 협의로 추진력 보강···개발지역 주민 의견 반영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상훈 기자

-청년과 신혼 위주의 공급을 발표했는데 임대 물량 위주가 되는 건지. 이번에 발표된 물량 중에 임대 물량과 분양 물량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임대 물량과 분양 물량의 양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정하지는 않았다. 주거복지 로드맵을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층에게 또 그 세대에게 뭔가 적극적인 주거복지 플랜을 마련할 생각이다. 지금 임대 물량이 많고 분양이 적다는 것은 좀 과하다. 구체적으로 임대라든가 분양 물량이 좀 정리가 되면 그때 따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부지들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는데 당시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달라서 지금은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노후 청사 재개발 물량이 상당한데 기존에 개발한 것들을 보면 대부분 임대 주택이다. 분양주택 공급 계획도 있는지.

▲노후 청사는 건물 자체를 완전히 새로 지을 수도 있고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노후 청사 개발을 통한 분양 주택 공급도 일단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수도권에 아파트 공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난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는데 많은 곳에 주택이 이미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입지를 선정하는 게 쉽지 않을 뿐더러 그나마 있는 입지에 대해서 지방 정부 또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서 되지 않는 요인이 작용한다고 봤다.

일부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공급이 가능한 입지를 선정하는 데 주력했다. 또 하나는 주민들과 지방 정부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보니 계속 주택만 짓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했다. 그래서 주택을 공급하지만 자족 기능을 활성화시키거나 아니면 첨단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일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결합시켜서 발전시킬 계획이다.

지방 정부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방 정부에 그 기관의 긍정적인,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이 나오고 협의가 잘 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진척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추가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진행 과정에서 약간 이견이 노정되고 있고 아직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 발표에서 저희가 모두 제외했다.

-태릉CC 부지는 지난 정부에서도 계획됐던 곳인데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번에 어떤 부분이 해소가 돼서 재추진되는지.

▲지난 정부에서 발표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문제가 세계유산 영향 평가 문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당시에 관계 부처와도 이견이 있으면서 제대로 진행을 못 했던 측면이 있다. 이번에는 세계유산 영향 평가에 대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제대로 받도록 하고, 또 세계유산 영향 평가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가능한 준비를 좀 제대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과거와 다르게 국가 예산청과 국토부가 현재까지 굉장히 원활하게 협의가 잘 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용산업무지구를 개발할 때 1인당 녹지 비율을 고려하면 8000가구 공급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협의가 끝난 것인지.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견이 있는 점도 좀 있고, 협의 중인 것도 있다. 정부가 교육청과 협의를 잘 해서 학교 부지 문제가 조정되면 총괄적으로 1만가구 공급을 진행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 이번 발표에서 최대 1만가구까지 짓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서울시와 협의가 잘 돼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발표 내용에 개발 제한 구역인 그린벨트는 빠진 배경이 있는지.

▲그린벨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하고는 있다. 다만 특정한 날짜를 정해놓고 공급을 한다는 패턴보다는 지속적으로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새로운 노후 청사를 발굴해 나갈 것이다. 이번에 성남 지역에서 진행되는 것은 일부 지역이 그린벨트에 포함돼 있는 경우도 있다.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재건축초과이익완화 등은 논의가 되고 있는지.

▲재초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부에서 논의된 바는 없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다만 민간 정비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활성화시키겠다, 또 논의를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현재 국회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법안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그 논의 과정이 국회 주도로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거기에 참여해서 좀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하는 데 함께 논의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