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행정소송 1심 평균 294일···LIG D&A, 무인수상정 등 후속 입찰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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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1심 평균 294일···LIG D&A, 무인수상정 등 후속 입찰 '숨통'

등록 2026.11.18 15:53

이승용

  기자

법원, LIG D&A 2년 입찰제한 처분 집행정지 결정전투용 무인수상정 핵심기술 개발 참여 가능성 ↑425-Ⅱ 후속 정찰위성도 거론···LIG 참여 여부 미정

LIG넥스원이 지난해 국제해양방위산업전 MADEX2025 현장에서 선보인 '해검-X'. 사진=LIG넥스원 제공LIG넥스원이 지난해 국제해양방위산업전 MADEX2025 현장에서 선보인 '해검-X'. 사진=LIG넥스원 제공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으로 신규 방산사업 수주에 제약을 받을 위기에 놓였던 LIG D&A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입찰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제재 효력이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되면서 KF-21 사업 후속 절차는 물론 전투용 무인수상정 등 향후 방산사업 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LIG D&A는 전날 공시를 통해 법원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는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LIG D&A는 형사재판에서 혐의가 확정되기 전에 기소 사실만으로 입찰 제한 처분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8월 수원지검은 사업 수주를 위해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LIG D&A 임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방위사업청은 검찰 공소 사실을 바탕으로 지난달 20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LIG D&A에 국가계약법상 최고 수준인 24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처분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LIG D&A는 오는 21일부터 2년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신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다. 정부 사업 수주 비중이 큰 방산업체인 만큼 신규 사업 수주와 사업 일정에 미칠 영향이 우려됐다.

이번 결정으로 연내 계약이 예상되는 한국형 전투기 KF-21 장거리 공대공유도탄 체계개발 사업도 절차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달 LIG D&A를 체계종합 분야 등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체계개발 사업비는 약 7533억원이며, 후속 양산을 포함한 전체 사업 규모는 약 1조9000억원이다.

집행정지 기간에는 KF-21 사업의 후속 절차뿐 아니라 향후 공고될 신규 방산사업에도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먼저 전투용 무인수상정 사업도 LIG D&A의 후속 수주 기회로 꼽힌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이 사업을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하기로 의결했으며,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총사업비는 6094억원이다.

LIG D&A는 해군기지와 주요 항만 감시를 위한 12m급 정찰용 무인수상정 2척을 2027년까지 개발하고 있다. 전투용 무인수상정과 관련해서도 통합제어·자율임무·무장운용 등 3개 핵심기술 개발을 맡아 2030년까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기술과 개발 경험을 쌓고 있는 만큼 전투용 무인수상정 본사업의 입찰공고가 올라오게 될 경우 LIG D&A 참여 가능성이 높다.

우주 분야에서는 군정찰위성 후속 사업인 '425-Ⅱ'도 잠재적 참여 사업으로 거론된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기존 425 위성을 해상도와 운용수명 등을 개선한 위성으로 대체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다.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3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1조8000억원이다. LIG D&A는 위성 탑재체와 본체 등 관련 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참여 가능성이 높다.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본안소송의 진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법원행정처의 2025 사법연감에서는 행정소송 1심 평균 처리기간은 294.1일로 기록돼있다.

행정소송 전체 평균 처리기간만으로 LIG D&A 사건의 선고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집행정지는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이 이어지는 만큼 본안 판결이 늦어질수록 입찰 자격 유지 기간도 길어진다. 이에 따라 LIG D&A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KF-21 사업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무인수상정 등 후속 사업 입찰에 참여할 기회도 유지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집행정지로 LIG D&A가 당장 신규 방산사업 입찰에서 배제될 위험은 낮아졌다"며 "특히 사업 공고와 업체 선정, 계약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방산사업 특성상 본안 판결 전까지 입찰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수주 활동을 이어가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집행정지는 제재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춘 결정인 만큼, 최종적인 수주 안정성은 본안 판결과 사업별 선정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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