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전세대출 5조 복원철도 공익서비스 보상 5768억 추가 편성
내년도 국토교통 분야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대폭 확대됐다. 철도 공익서비스비용 보상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물론 주거급여와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예산도 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토위는 정부 원안에서 182억3900만원을 감액하고 3조7441억1400만원을 증액해 총 3조7258억7500만원을 순증한 수정안을 처리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철도 공익서비스비용(PSO) 보상 예산 5768억원,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산 2200억원 등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예산도 982억9400만원 늘었으며, 주거급여 지원 예산은 844억1100만원 증액됐다.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 예산도 올해 수준으로 복원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도 총 5조7001억6000만원 순증 의결됐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규모를 확대해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획예산처 소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377억5700만원과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 36억원 등 총 413억5700만원을 증액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예산 집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기존 회계 항목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세출 예산은 정부세종신청사 건립 101억7500만원 등 총 209억4000만원 증액됐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도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719억원 등 841억4300만원 늘었다.
국토위에서 의결한 수정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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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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