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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시행 석 달 앞···발행·유통·투자자 보호 빈틈은

등록 2026.11.18 17:16

한종욱

  기자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입법 지연···상품 공급 제약최인수 신한證 "제도 시행일 앞두고 보완점 있어"거래 인프라·가치평가·투자금 회수 경로 정비 과제

사진=한종욱 기자사진=한종욱 기자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석 달 앞두고 발행·유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근거와 투자금 회수를 뒷받침할 거래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진단이다.

18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토큰증권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과제가 논의됐다. 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은 "법이 통과돼도 유예기간과 시행령 정비를 거쳐야 한다"며 "처리가 늦어질수록 시장 개설과 실제 상품 공급 사이의 간격은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날 최인수 신한투자증권 디지털자산부 부서장은 토큰화의 효용을 활용 범위의 확장에서 찾았다.

최 부서장은 "머니마켓펀드(MMF)를 토큰화하면 기존 운용상품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투자자 접점을 넓힐 수 있다"며 "토큰화 자체가 수익률을 높인다기보다는 다양한 접점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에 제도가 시행돼도 상품이 곧바로 발행·거래되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장외거래소 본인가와 분산원장 적합성 검토 ▲계좌관리체계 구축 ▲공시·발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도 일반적인 발행 근거가 없어 규제 샌드박스나 자산유동화법을 활용해야 하며, 자산 보유자 요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등의 참여가 제한된다고 봤다. 유통 측면에서는 일반투자자의 거래 경로와 원장 간 이전·담보 연결 기준 정비를 과제로 꼽았다.

최 부서장은 "발행 확대가 실제 거래로 이어지려면 담보 활용과 환매·장외거래 등 투자금 회수 경로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발행 통로 확대와 투자자 보호체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황 변호사는 "비정형자산의 객관적인 평가와 발행가격의 검증체계가 중요하다"며 "평가와 확인에 드는 비용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법안 통과 직후 사업화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 하위규정과 인가체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상형 바이셀스탠다드 법무실장은 자산 보유자 요건과 비금융 전문기관의 업무 위탁 제한을 미비점으로 지적했다. 특허권 등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자산을 상품화하려면 신탁업자와 전문 기관의 협업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송경환 네이버페이 비상장 이사는 "기존 비상장 주식의 토큰 전환과 신규 발행, 분할 단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지분 증권을 소유하는 것과 토큰 증권을 소유하는 것이 거의 동일해야 토큰 증권을 살 유인이 생긴다"고 봤다.

상품별 장외거래 중개업 인가를 정형·비정형증권 등으로 묶자는 제안도 나왔다.

정중락 KDX 대표는 "상품 단위별로 거래소가 나뉘는 구조에 대한 지적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규모의 경제가 보장된 상품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정형증권과 비정형증권으로 구분해 시장을 나누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정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투자자가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지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 시행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업계와 소통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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