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가 온다 코로나 대출 50조 만기 임박···이재명표 종합대책 시동 금융당국이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코로나19 대출 종합대책 일환으로 배드뱅크 설립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위는 비영리법인에게도 부실채권 매입을 허용하는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형평성·도덕적 해이 우려와 함께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배드뱅크가 온다 "상생금융도 어려운데"···떨고 있는 은행권 정부가 부실자산 정리를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면서 은행권의 부담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금 출자 주체 및 손실 책임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도덕적 해이, 형평성 문제 등이 쟁점으로 부각된다. 구조조정 실효성과 역할 분담 원칙 명확화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