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50조 만기 임박···이재명표 종합대책 시동

금융위, 개인채무자 보호 감독규정 개정 예고

소득 정도에 따라 채무조정 및 채권소각 약속

"선별적 지원 필요···창업지원 줄여 폐업지원 집중"

금융당국이 배드뱅크 설립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코로나19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코로나19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해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장기 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배드뱅크 사전작업 돌입···주빌리은행 사례 주목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5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개정이유에 대해 "법률·고시에서 규정된 자 외에는 개인금융채권의 매입이 제한되어 있다"면서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보호 및 재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해당 비영리법인까지 양수인의 범위를 확대해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가 배드뱅크 설립 추진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지난해부터 개인채무보호법이 시행되며 개인금융채권을 인수하는 기관이 금융사, 공공기관으로 제한됐던 것을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배드뱅크란 금융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사들여 채무자의 상환에 따라 채무와 상환 기한을 재조정해 정리하는 전문기관을 뜻한다. 앞서 외환위기 시절엔 부실채권정리기금, 신용카드 사태 당시에는 한마음금융,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신용회복기금·국민행복기금 형태로 설립돼 운영된 바 있다.

한편 이번 배드뱅크 설립이 '주빌리은행'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주빌리은행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주도한 비영리법인으로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해 소각했다. 재원은 금융사에서 부실채권을 기부 받거나 기업 후원금으로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집을 살펴보면 배드뱅크 설립에 대해 민간 금융회사 보유 부실채권 소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 대규모 펀드를 설치해 과잉추심 노출 가능성을 줄이고 소득 정도에 따라 적극적 채무조정 및 채권소각을 지원하겠다고 명시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채권소각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빚 '눈덩이'···9월 코로나 대출 47.4조 만기 도래

정부와 금융권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해왔다. 만기는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됐으며 2022년 9월에는 최장 3년 유예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은 약 47조4000억원에 달하며 이미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도 2조5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TV 토론회에서 "단순 채무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면서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고 비판했다.

서울 시내 한 폐업된 상점에 간판이 철거되어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실제로 개인사업자 가운데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2년 사이 급증했다. 나이스평가정보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채무 불이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개인사업자 수는 2022년 6만3031명에서 2024년 15만5060명으로 2년 만에 146% 늘었다.

같은 기간 채무 불이행자들의 대출잔액은 11조2762억원에서 30조7248억원으로 17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계형 창업자가 대다수인 고령층 개인사업자의 채무 불이행은 더욱 심각했다. 지난해 말 기준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 수는 3만1689명으로 1년 새 52.4% 급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배드뱅크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도덕적 해이,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 마련에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대출 규모만 해도 4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이를 배드뱅크만으로 해결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에는 담보대출 부분도 상당하다. 건물·상가 등 구입에 사용한 담보대출 등은 제외하고 빚을 탕감해 주는 등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황이 어려워도 폐업을 못하는 분들을 위한 폐업 지원을 늘리고 자영업자 창업지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도 "엑시트 방안을 공개적으로 하게 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배드뱅크를 통해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방안을 플랜B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것이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정부가 빚을 탕감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도덕적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