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대못을 뽑자 5―② 실효성 떨어지는 증권사 자본규제···'국제적 정합성' 외면하는 금융당국 국내 증권사 자본규제가 획일적으로 적용돼 위험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 기준과 달리 순자본비율, 레버리지비율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돼 증권사의 시장 기능과 자본 활용에 제약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환경에 맞는 규제 체계 개편과 리스크 기반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