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알맹이가 빠졌다...세부내용 나와봐야"

정부가 기다리던 '250만가구+@' 공급계획을 드디어 내놨다. 기존 주택공급 계획(2018~2022년)보다 13만가구 늘어난 270만가구를 향후 5년 간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향후 5년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도심 정비사업 확대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과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재건축 사업 문턱을 낮

반지하·고시원 대책도 마련···개보수·이주지원

최근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재해 우려 주택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하고 거주민들의 이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반지하 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 주거복지망 강화 등 입체적인 접근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한 주거복지망 강화를 위해 9월부

원희룡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제시"(일문일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1기 신도시 종합적인 계획을 2024년까지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 계획을 직접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위한 연구용역은 올 하반기에 들어가나 어떤 플랜을 짜야 하는지에 지자체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고, 국회 입법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 공

도심 복합사업 민간까지 확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주택사업에도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이 도입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내용이 담긴 향후 5년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해 역세권 등 도심에 주택공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민

27년까지 270만 가구 공급···재초환 감면·안전진단 완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향후 5년 간 270만 가구 물량을 공급한다. 이는 기존 주택공급 계획(2018~2022년)보다 13만가구 늘어난 규모다. 또 도심 정비사업 확대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과 안전진단 규제도 완화하는 등 재건축 사업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향후 5년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