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제시"(일문일답)

사진= 이수길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1기 신도시 종합적인 계획을 2024년까지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 계획을 직접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위한 연구용역은 올 하반기에 들어가나 어떤 플랜을 짜야 하는지에 지자체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고, 국회 입법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재건축 사업에 용적률을 대폭 높이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를 통해 도시 재창조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었다.


다음은 공급 대책 발표 후에 이어진 원 장관 및 대책 실무진들과의 주요 일문일답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구체적인 주택공급 로드맵은 마련돼 있나.

▲(원 장관) 역세권 첫집과 청년 원가주택은 연내 사전청약 실시 후 구체적 공급 일정 제시하겠다. 신도시 공공택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도심복합사업 입지는 상당 부분 잡아놓은 곳이 있긴 하다. 다만 입법과 지자체와의 실행 계획 논의가 필요해서 10월부터 순차로 발표하겠다. 분양 일정 등에 대해서는 9월, 10월부터 하나씩 완성해 발표하겠다.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이 2024년 발표로 계획된 배경은.

▲(원 장관) 2024년으로 가급적 속도를 내보겠다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으나 일정을 당기도록 노력하고, 중간 진행 상황은 주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심교언 공급혁신위원회 민간 대표) 빨리 갈 수 있는 것은 빨리 진행하겠지만,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본다. 연내 착수로 돼 있으니 애초에 공약했던 일정이 밀린 것은 아니다.

-집값이 하향 안정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대규모 공급이 필요한가.

▲(심교언 대표) 수요와 공급이 굴곡은 있지만, 수도권 기준으로 공급 물량이 20∼30% 부족하다. 공급 여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에 대한 통합 브랜드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연내 사전청약할 때 통합으로 받는 건가.

▲(김영한 주택정책관) 딱딱한 행정적 용어를 쓰기보다는 공급되는 입지 등을 고려, 상호 통합해서 하나의 친근한 브랜드로 만들 것이다. 브랜드명이나 공급 유형은 9월에 청년 주거지원 종합 대책에서 별도로 제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