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공시가 수정안]전문가 "일부 세부담 줄여주지만 시장 혼란도"
"국민들의 세부담 완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부동산시장 차원에서는 정부가 자꾸 규제 완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가격이 정확히 산출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대세하락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인 데도 말이다."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발표에 대한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의 평이다. 국토부는 23일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을 아파트 71.5%→69.0%, 단독주택 58.1%→53.6%, 토지 71.6%→65.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