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반

가맹점주·본사 동상이몽···단체협의권 의견수렴 '안갯속'

가맹점사업법 하위 규정 개정을 앞두고 공정위가 의견 수렴을 마감했다. 점주 측은 실질적인 협상권 보장을, 가맹본부 측은 대표성과 경영권 보호를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다. 특히, 협의 테이블에 누가 앉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과 협의 요청의 제한 사유 등이 쟁점이다. 공정위는 양측의 우려를 반영해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유통일반

프랜차이즈協 "점주 10%로 단체협의 나서면 브랜드 정체성 휘청"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가맹점주의 10% 이상이 가입하면 점주 단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등록 요건을 최소 35~5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입법 예고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대표성이 부족한 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면 브랜드 운영의 통일성이 훼손되고 분쟁이 상시화될

유통일반

프랜차이즈 점주 10% 모이면 단체협의···가맹본부 응해야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구할 경우, 가맹본부는 반드시 협의에 응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점주 협상력을 높이고 단체 난립을 방지할 방침이다. 협의 요청 시 회의록 작성과 결과 통보가 의무화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공정위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유통일반

"폐업도 책임지라고?"···잇단 법안 추진에 프랜차이즈 업계 '위기론'

정치권이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 폐업보상제와 가맹본부 책임 확대 등으로 중소 프랜차이즈의 경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업계는 사업구조 변화와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유통일반

"제대로 목소리 낼 것"···나명석 프랜차이즈協 회장 "규제 아닌 진흥산업 돼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국내총생산 7.5%를 차지하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해 규제 강화가 아닌 진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맹사업법 개정과 차액가맹금,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배달플랫폼 수수료 등 업계 주요 쟁점에 적극 대응하고, 상생경영 및 해외진출 지원,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업계 경쟁력과 신뢰 제고에 나선다.

식음료

던킨·엽떡·신전 이어 배스킨까지···공정위 칼끝, '필수품목' 어디까지

배스킨라빈스의 상징인 핑크스푼이 공정위의 필수품목 심사 대상에 오르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브랜드 자산 인정 범위와 소모품 필수품목 기준이 프랜차이즈 전반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본사는 브랜드 통일성과 품질 유지를, 가맹점주는 선택권 보장과 원가 부담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공정위는 브랜드 동일성 등 필수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식음료

bhc치킨, 배달행사 판촉 미동의 오류 자진 시정한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배달앱 판촉 행사 진행 과정에서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한 오류 15건에 대해 부담 비용 4억7000만원을 환급했다고 8일 밝혔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지난 2022년 7월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 후 진행된 배달앱 할인 프로모션 진행 과정에서 요기요 13건, 배달의민족 1건, 땡겨요 1건 등 총 15건에서 사전 70%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발견해 시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본사, 할인행사 사전에 점주들 동의받아야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일정 비율이 넘는 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 부담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하려면 미리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사업자로부터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어느 정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공정위, 이디야커피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 무혐의 처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디야커피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이디야커피 본사는 판매장려금을 받는 대가로 매일유업 측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우윳값 인상을 허용해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아왔다.공정위 조사 결과 이디야커피 가맹본부는 지난 2008년 4월 매일유업의 ‘오리지널 ESL’ 우유를 사용하는 대가로 한 팩(1리터)당 200원의 판매장려금을 받기로 했다.매일유업 측은 이디야커피 가맹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