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한 빈수레’ 된 경제민주화 법안

여야 이견차 큰 탓···6월 임시국회로 미뤄져

4월 임시국회가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함께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 내내 국회를 달궜던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대부분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요란한 빈 수레’가 됐다.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인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법)과 공정거래법(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 7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함께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FIU법) 개정안은 여야의 대립으로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됐지만 4월 임시국회서 논란이 일었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핵심 경제민주화 법안은 그대로 발이 묶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8일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모두 정무위에서 법사위로 보냈는데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FIU법을 볼모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제민주화 법안의 처리가 더뎠던 배경에 대해 “4월 임시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은 논의가 끝나지 않았고 다른 법안들은 손을 대지도 못했다”며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6월 임시국회에서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금융회사지주법을 다룰 예정”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무위 소속 민병두 민주당 의원도 “개별 사안마다 논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6월에는 많은 법안들이 통과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시간적인 제약이 따른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민주화 법안을 바라보는 여야 지도부의 시각차이도 한 몫 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법안 처리와 관련해 (법안의)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들이 많다”며 “속도도 중요하지만 심도 있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중한 입법심사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에 관계되는 법률안들이 더 많이 활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서울 망원동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프랜차이즈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 일부가 6월 국회로 넘어간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제는 경제민주화가 경제적 불평등 해소 차원을 넘어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킨다는 인권문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