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노인·장애인·아동, 자부담금 건강보험공단에 청구”
소득이 적거나 없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의 제한을 할 수 없게 하고,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게 해 최소한의 국민 건강권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노인·장애인·아동은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을 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가입자에게 보장범위, 보험료 산정 등 주요 변경 내용 통지하도록 해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