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대규모 투자 활로 열어야"···대한상의, '킬러·민생규제' 개선안 정부에 전달
경제계가 기업활력과 국민편익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법·제도 미미와 행정 절차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대한상의가 1분기 중 주요기업, 지방상의, 주한외국상의를 통해 발굴한 ▲킬러규제(58건) ▲민생규제(9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33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