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 격돌···여 "법안 해석대로 개정 가능" 야 "시행령으로 개정안 만들어"
여야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권을 원상복구,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옹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삼권분립 침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의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