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에 묻힌 경제법안, ‘아직도 계류중’

정치권이 올 하반기 최대 이슈로 떠오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싸고 장기전에 돌입하면서 계류 중인 경제 법안에 대해 적잖은 우려가 나온다.19대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 등이다.새누리당은 3개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한 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은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주장으로 맞서 왔다.이

2월국회 못 넘은 법안들 앞으로 운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3일 마무리됐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밀려 여당이 내세운 경제 활성화 법안과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 법안, 그 외 필수적으로 처리돼야 할 법안들은 대부분 빛을 보는 데 실패했다. 정부 여당이 처리를 강조한 11개 경제 활성화 법안 중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과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개정안 등 단 2개에

당정청, 예산안·경제법안 시한 내 처리 재확인

당정청이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와 경제·민생 법안들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다짐했다.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7일 여의도연구원에서 당정청 실무 정책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아울러 경제활성화와 민생 관련 법안의 처리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사고 이후 오랜 기간 국회가 공전해 법안 등 시급한 현안이 많

김태호 ‘투신’···경제법안 처리 물꼬 틀까

“제가 이번 정기국회만은 여야가 총력을 다해 경제 살리는 데 올인하자 말씀드렸고 박근혜 대통령도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는데 국회에서 어떻게 부응했나. 오히려 개헌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에게 염장을 뿌리지 않았나”지난 23일 당직 사퇴를 밝힌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일갈이다. 김 최고위원은 김무성 대표가 추진 중인 개헌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의 사퇴 선언이 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