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융위, 새출발기금 '부당 감면' 환수···고소득자·자산 은닉 손본다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고소득자 채무감면 및 가상자산 은닉 문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새도약기금은 절대 소득 기준과 강화된 자산 심사로 고소득자와 자산 은닉을 원천 차단하며, 신용정보법 개정 등으로 실효적 자산 확인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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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일반
금융위, 새출발기금 '부당 감면' 환수···고소득자·자산 은닉 손본다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고소득자 채무감면 및 가상자산 은닉 문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새도약기금은 절대 소득 기준과 강화된 자산 심사로 고소득자와 자산 은닉을 원천 차단하며, 신용정보법 개정 등으로 실효적 자산 확인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은행
고소득 주담대 차주, 1년새 2.6배↑···왜?
올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새로 받은 고소득자 수가 1년 만에 2.6배로 늘었다. 은행 신규 주담대 차주 중 고소득 차주 비중도 1년 새 4%포인트 넘게 뛰었다. 정부가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등을 풀면서 주택 경기가 살아났지만, 소득 기준 규제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하면서 결국 고소득자만 부동산 규제 완화의 혜택을 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
[2019 세법개정]연봉 3억6000만원 넘으면 근로소득공제 축소···임원 퇴직소득 과세강화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설정해 연간 총급여가 3억6000여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또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시 적용되는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해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세입기반 확충으로 세수가 1000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
[소셜 캡처]전세대출 ‘악용’ 막겠다는 정부···인터넷 여론은?
이제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늦어도 10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자격 제한 요건이 강화되기 때문인데요. “전세대출이 갭투자 같은 부동산 투기 요인이 되기도…실수요자 위주로 상품을 재편하기 위함.” 강화되는 전세보증 자격 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초과 시 이용 불가. 단 신혼 맞벌이 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
고소득자 국민연금 8000원 인상
국민연금에 가입된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최대 월 810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출하는 기준금액이 조정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을 반영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각각 높인다고 19일 밝혔다.하한액은 현행 월 24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상한액은 현행 월 389만원에서 월 398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 기준은 내달 1일부터 시작해 2014년 6월30일까지 1년간 적용
고소득자, 국민연금 최대 8천100원 올라
국민연금 가입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최대 월 8천100원 오를 전망이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출하는 기준금액이 조정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19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을 반영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각각 높인다고 밝혔다.하한액은 현행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한액은 현행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 기준은 내달 1일부터 시작해 2014년 6월 말까지 1년간 적용된다.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