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아파트 하자 악순환···보수 등록 의무 이행 '저조'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하자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으나 실제 하자 보수 이행률은 절반에 그쳤다. 전국적으로 하자 판정 뒤 등록률이 53% 수준에 머무르는 등,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등록과 강제조치가 미흡해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