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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1600억원대 과징금 제재 불복···행정소송 제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00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부과받은 쿠팡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5일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7일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쿠팡 측에 보냈다. 공정위 의결서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

일반

공정위, 티머니 현장 조사...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티머니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정산 업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관련 업계에서 밝히기를 이달 초 공정위는 서울 중구 티머니 본사에 조사관들을 급파해 정산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티머니가 수집한 승객들의 통합환승할인 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등에 제공하지 않은 점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

일반

한경협 "기업집단 동일인, 기업 총수 아닌 핵심기업으로 봐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를 경영 환경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개선 방안' 보고서를 오늘(9일) 공개했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의 총수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두고 각종 자료·공시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제도를 말한다. 홍 교

일반

한경협, 공정위에 동일인 제도 등 규제 20개 개선 건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회원사로부터 공정거래와 관련해 개선돼야 할 정책 의견을 수렴해 총 20대 과제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기업들이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규제는 '동일인 지정제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회사 또는 총수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기업 성장정책에 따른 경제력 집중과 시장경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6년 도입됐다. 경제계는

식음료

남양유업,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선포

남양유업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본사 대강당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도입을 선포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공정거래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 및 행동 규범이다.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신현윤 회장, 홍미경 국장 등 내빈과 임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선포식에서 남양유업 임직원 일동은 CP 도입을 통한 투명하고 정

이용우, ‘알펜시아 입찰 담합’ 방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강원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과정에서 드러난 가격 담합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발주 입찰 시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담함 의혹이 배경이 됐다. 알펜시아리조트는 지난 2009년 강원도가

조성욱 취임 2년···‘디지털 공정경제’ 숙제는 여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 최초 여성 위원장으로 발탁되며 주목을 받았다. 그는 취임 첫 해 공정위 내부 사정을 파악하고, 과제들을 차분히 검토하며 적응기를 보냈다. 이후 국내 재벌기업들의 ‘책임경영 강화’와 ‘디지털 공정경제’에 주안점을 두고 내부 조직개편에 돌입했다. 각종 사건을 처리하는데 앞서 공정위 자체적으로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였다. 코로나 시국

‘기업규제 3법’ 올 연말 시행···대기업 영향 살펴보니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책 마련을 해야 하는 국내 대기업들의 고심이 커졌다. 개정안 핵심은 대주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어서 경제계는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목소리가 높다. 내년 말 법 시행을 앞두고 그 전에 기업들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 기업 부담이 가장 커진 것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이다. 담합, 또는 시장지배력남용,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기업 CVC 허용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고, 일반 대기업 지주회사에 기업주도형 밴처캐피탈(CVC)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 공정위가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재계의 요구에 따라 전속고

효성, 효성캐피탈 매각···우선협상자 ‘에스티리더스PE’ 선정

효성은 15일 효성캐피탈의 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에스티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 유한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차우선협상자로 화이티웨일그룹(WWG)을 선정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효성캐피탈 매각은 공정거래법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효성캐피탈 지분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 효성은 지난달 28일 최종입찰 이후, 비더별 주요 제안 조건들에 대해서 2주간의 내부 검토를 통해서 우선협상자 선정을 완료했다. 효성은 효성캐피탈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