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산 5조 이상 그룹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규제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이 9월까지 신규 지정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의 세부 기준을 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정해 기존 자산

신규 순환출자금지법 정무위 통과··· 연내 처리될 듯

국회 정무위원회가 2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대기업 집단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룹의 부실한 구조를 미연에 막고 재벌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를 장악하는 관행을 개선시킨다는 시각이다.개정안은 자산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대상)에 대해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도록 했다. 다만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