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년 국정계획]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구제강화·재벌개혁 ‘쌍끌이’ 압박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재벌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또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함으로써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실현에 앞장선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은 공정시장을 바탕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갑을 문제 개선과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범정부기구인 을지로위원회는 하도급과 가맹,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