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화학

영풍 '와이피씨' 국내 순환출자 의혹···공정위 강제조사 착수

영풍이 국내 계열사 와이피씨(YPC)를 설립한 뒤 고려아연 주식을 현물출자하며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22조 위반 여부를 두고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강제조사에 착수했다. 영풍과 와이피씨, 고려아연을 잇는 지배구조와 관련 자료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건설사

호반건설 364억 과징금 취소 확정···대법 "공공택지 전매 이익 아냐"(종합)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호반건설에 부과한 608억원의 과징금 중 364억6100만원이 최종 취소됐다. 대법원이 공공택지 명의 변경(전매)과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리면서, 2년 넘게 이어진 대형 공정거래 사건이 마무리됐다. 20일 대법원 특별3부는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서울고법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

일반

주병기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점력 대응 위한 제도 마련돼야"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법 입법 방향을 모색하며 입점업체 보호와 디지털 시장 역동성 유지의 균형을 강조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 등으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공정위는 각계 의견을 반영해 불공정행위 대응과 시장 혁신을 조화하는 제도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항공·해운

아시아나·대한항공 마일리지 '1대1' 전환···합병 후 10년간 마일리지 보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발표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10년간 별도 운영되며, 이후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된다. 탑승 마일리지는 1:1, 제휴 마일리지는 1:0.82 비율로 전환된다. 우수회원 등급 자동 매칭,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등 소비자 편의성이 강화됐다.

식음료

'반올림피자샵' 본사, 가맹점에 특정 물품 강매···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가맹점에 피자 고정용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특정 공급처에서만 사도록 강제한 반올림피자샵 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가맹본부 ㈜피자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피자앤컴퍼니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4년간 배달 피자의 형태 유지를 위한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본사 또는 지정 물류업체를 통해서

재계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대기업 부당행위, 이익 능가하는 제재 필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업집단을 이용한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자사주를 이용한 지배력 확대 등에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제재의 강도는 그런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능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자는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매입한 사례를 언급하며 "순환출자나 상호출자 관련 법에 규제 구멍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기업을 이용한 우회를 막을

자동차

[NW리포트]'디젤 게이트'·'배터리 화재'...벤츠는 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나

벤츠코리아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허위로 고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일부 모델에만 CATL 배터리가 장착됐음에도 전 모델에 적용된 것처럼 홍보해 논란이 됐으며, 실제로는 저가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태로 브랜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IT일반

공정위, KT·밀리의서재 현장조사···부당지원 의혹 정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자회사 밀리의서재 현장 조사에 나섰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KT 본사 등지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KT는 독서 플랫폼인 밀리의서재로부터 전자책 구독권을 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밀리의서재 소액주주연대는 KT 계열사에 정가가 9900원인 월 구독권을 1500원 공급하는 거래 구조가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며 밀리의서재를 공정위에

은행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완료···과징금 상향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재조사를 완료하고 제재 여부 결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 범위가 확대되면서 과징금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보 교환 담합 규정이 처음 적용될 수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게임

"아이템 확률 부풀려"···그라비티·위메이드 과태료 250만원씩

그라비티와 위메이드는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과장하여 공정위로부터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나이트 크로우의 아이템 확률을 높게 표시한 것이 문제였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슷한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