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대기업 부당행위, 이익 능가하는 제재 필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업집단을 이용한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자사주를 이용한 지배력 확대 등에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제재의 강도는 그런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능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자는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매입한 사례를 언급하며 "순환출자나 상호출자 관련 법에 규제 구멍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기업을 이용한 우회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에 대한 반감 지적에는 "대기업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지배구조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대건설이 대통령실 관련 공사를 대가로 영빈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공정위원장이 답할 사안인지는 모르겠으나 제 지식으로는 그렇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공발주사업을 권력자와 재벌기업 간 거래의 장으로 만든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수조사 필요성도 세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효성그룹이 대기업집단 자료를 허위 제출한 사례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며 "경고가 아닌 훨씬 더 중요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굽네치킨 편법 승계와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임명된다면 잘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 위반 시 결합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으며, 유진그룹 총수 일가의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