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설탕 담합 4083억원 '철퇴'···CJ제일제당·삼양사, 공식 사과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제당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을 적발해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8차례에 걸쳐 가격을 공동 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요 제당사는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과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내놓으며 시장 질서 회복에 나섰다.

패션·뷰티

555만명 정보 줄줄 샜다···루이비통·디올·티파니 과징금 360억원

루이비통코리아,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티파니코리아 등 명품 브랜드 3곳이 555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총 360억여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보이스피싱과 내부 보안 관리 부실, SaaS 도입 후 보안 미흡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은행

마지막 ELS 제재심 앞둔 은행권···2조 과징금 감경 규모 주목

금융감독원이 12일 홍콩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5곳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2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확정할 전망이다. 은행권이 이미 1조3000억 원 자율배상과 충당금 적립을 마쳤고, 최근 법원 판결도 감경 기대를 키우고 있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일반

이찬진 원장 "홍콩 ELS 제재 신중히 접근"···과징금 부담 조율 시사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된 은행권 제재 결론을 이번 주 안에 내릴 전망이다.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을 예고했으며,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율할 방침이다.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진 감시 강화도 병행한다.

ICT일반

"고객 5만명 정보유출"···개인정보위, 티머니에 과징금 5.3억원 철퇴

티머니가 크리덴셜 스터핑 해킹 공격을 제대로 탐지·차단하지 못해 5만169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1400만원 상당의 마일리지 피해가 발생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티머니에 5억3400만원 과징금과 시정명령, 공표 명령을 내렸다. 보안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이 강조됐다.

은행

홍콩 ELS에 LTV 과징금까지···은행권 충당금 공포 커진다

은행권이 홍콩H지수 ELS 불완전 판매와 LTV 담합 과징금 등으로 2조2720억원 규모의 대규모 제재에 직면했다. 공정위와 금감원·금융위 등의 규제로 충당금 부담이 커지며 4분기 실적 부진이 우려된다. 은행권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과 감경 가능성에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통신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불복···행정소송 제기

SK텔레콤이 2300만여명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위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1347억 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불복한 SK텔레콤은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해킹 후 대규모 투자와 피해 미발생, 빅테크와 형평성 등을 주장하며 책임 완화를 요구했다.

일반

공정위, 산재 비용 전가 부당특약 과징금 기준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및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크게 강화한다.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위반 시 중대성이 상향돼 더 높은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는 산업현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