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자산운용사

증권사 덮친 1.4조 과징금···연말 실적도 '먹구름'

국고채 입찰 담합 과징금을 반영하면서 KB증권은 3분기 적자로 전환했고 키움증권은 순이익이 줄었다. 대신증권도 기존 순손실이 확대됐다. 아직 비용을 인식하지 않은 회사들의 추가 실적 부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감면 여부가 실제 부담액을 가를 전망이다.

증권·자산운용사

공정위, 국고채 담합 증권·은행 15곳에 과징금 1조6265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에 총 1조6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B증권이 3321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도 각각 2000억원을 넘었다. 공정위는 담합 기간이 길고 가담한 입찰 건수가 많은 금융회사 7곳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고채 입찰 담합에 가담한 금융회사는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중

증권·자산운용사

금투협, 국고채 담합 과징금에 반발···"행정소송 등 업계 대응 지원"

금융투자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고채 입찰 담합 제재에 반발하며 행정소송 등 증권사들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증권사 10곳에만 1조37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가운데 제재 수위와 과징금 산정 방식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제재로 국고채전문딜러(PD)의 업무가 위축되고 국채 발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11일 금융투자협회는 공정위의 국고채 입찰 담합 제재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제재 수준과 과징금이 과도하

증권·자산운용사

국고채 담합에 역대 최대 과징금···증권사들 "시장조성 의무 이행"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에 가담한 은행과 증권사 15곳에 1조6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역대 최대 제재 기록을 새로 썼다. 국고채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제재 규모가 커졌지만 증권사들은 시장조성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가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예상된다. 증권사에만 1조37

유통일반

배민·쿠팡이츠, 공정위 6300억원 과징금에 반발···"위법성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시장 경쟁 제한 혐의를 제기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반박하며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쿠팡은 과징금 산정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배달앱 업체들이 최혜대우 조건을 요구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판단이다.

증권·자산운용사

증권사 홍콩 ELS 제재금 109억원 확정···한투에 85% 집중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증권사 6곳에 총 108억94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이 92억5700만원을 부과받아 전체 제재금의 약 85%를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설명의무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증권사별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6개

인터넷·플랫폼

구글·애플 과징금 3년 만에 일단락···앱마켓 '결제 갑질' 바뀔까

구글과 애플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결제 강제 행위로 총 6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3년에 걸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됐다. 다만 과징금이 확정됐어도 결제 환경 개선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외부결제를 허용하더라도 수수료 부담이 여전할 수 있는 데다, 양사 모두 제재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8일 구글과 애플에 각각 429억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종목

[특징주]해태제과식품, 회계 위반 제재 후 거래 재개 첫날 12%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거래가 정지됐던 해태제과식품이 거래 재개 첫날 장 초반 12%대 하락했다. 한국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한 달여 만에 거래가 재개됐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회사와 관계자들에게 총 약 13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일반

고객정보 자회사 GA에 넘긴 '동양생명', 과징금 70억원

금융위원회가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보험대리점(GA)에 제공한 동양생명에 대해 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금융감독원이 산정한 1400억원대 과징금에서 크게 낮아진 금액이다. 금융위원회는 동양생명의 정보 제공 대상이 자회사 GA라는 점을 고려했다. 금감원의 과징금 산정 방식이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경위나 소비자 피해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금융당국은 이를 이유로 신용정보법의 과징금 부과 체계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일반

영풍 환경정화 충당부채 3건 '고의' 판단···금감원 "인지" vs 영풍 "보고 못 받아"

영풍의 환경정화 충당부채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4건 중 3건을 '고의'로 판단하고 증권선물위원회도 이를 유지했다. 영풍은 현장 정화팀과 본사 재경팀의 소통부재를 이유로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금감원은 정화명령과 비용추정이 가능했던 상황을 회사가 인지했었다는 입장이다. 외부감사 자료 제공 여부에 대한 공방과 함께, 금융위는 영풍에 204억74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