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영풍 석포제련소 제재 수위 논란···강득구·환경단체 "면죄부 준 것"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제련잔재물 처리 미이행에 대해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하자, 강득구 의원과 환경단체들이 이를 봐주기 처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법령에 따른 실질적 행정처분과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촉구했다.

에너지·화학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개선의무 또 미이행···'위반 논란' 반복

영풍 석포제련소가 통합환경허가 조건 중 제련잔재물 미처리와 오염토양 정화 지연으로 과징금과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환경관리 역량과 복원 의지 부족에 대한 업계, 시민사회의 비판이 확산되며 환경복원 일정 전반에 차질이 예상된다. 회계 처리와 복원충당부채 적정성 논란도 진행 중이다.

일반

공정위, 신전떡볶이에 과징금 9억6700만원...젓가락·포장 용기 등 구매 강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떡볶이 운영사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포장용기 등 15종의 일반 공산품 구매처를 강제한 행위를 적발해 9억6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해당 품목은 브랜드 동일성과 무관하며, 강제 구매를 통한 최소 6억3000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본부의 거래 제한 행위에 대한 기준을 더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식음료

CJ제일제당, 실적 악화·과징금 부담 겹쳐···해외서 수익성 돌파구 모색

CJ제일제당이 실적 둔화와 공정거래위 과징금 부과 등 재무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식품·물류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슈완스 잔여 지분 인수로 미국 사업을 강화하고, 미국 현지 대규모 공장과 물류 플랫폼 투자로 시장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은행

홍콩 ELS 과징금 제재 결론 나온다···은행권 '운명의 다음주'

금융위원회가 18일 정례회의에서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5개 은행 대상 최종 과징금 제재안을 확정한다. 1조4000억원의 과징금이 추가 감경될지, 금융사의 충당금 적립 및 1분기 실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소비자 보호와 법원 판결 결과가 변수로 작용한다.

카드

개인정보위, 297만명 정보유출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297만 명의 신용정보와 45만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2000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하고, 전반적인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을 명령했다.

금융일반

'홍콩 ELS' 1.4조 과징금 결론 또 연기··· 은행권 '감액' 총력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태로 촉발된 1.4조 원대 과징금 부과가 은행권과 금융당국 간 감경 폭을 둘러싼 막판 논의로 결론이 재차 연기됐다. 금융위는 추가 쟁점 검토 필요성을 이유로 제재 결정을 이달 중순 이후로 미뤘으며, 은행권은 선제적 배상과 법원 판결을 근거로 감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제척기간 만료를 앞두고 3월 내 심의가 시급해졌으나, 사안 복잡성으로 결론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반

'밀가루 담합' 7개 제분사에 공정위,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검토

국내 제분사 7곳이 6년간 밀가루 판매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됐다. 이들 업체는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88%를 점유하고 있으며, 최대 1조16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엄정 처벌을 예고했다.

식음료

설탕 담합 4083억원 '철퇴'···CJ제일제당·삼양사, 공식 사과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제당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을 적발해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8차례에 걸쳐 가격을 공동 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요 제당사는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과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내놓으며 시장 질서 회복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