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죽음의 현장, 등록 말소'···건설 옥죄는 '중대재해 대책'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으로 건설업계에 최대 30억원 과징금, 영업정지, 등록 말소 등 강력한 제재가 예고됐다. 대형 건설사들이 안전 예산 증액, 조직 개편에 나섰지만 매출 축소와 경영 부담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으나, 업계는 규제 강화로 사업 존폐와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증권일반

출범 2개월 만에 성과 낸 합동대응단···과징금 800억원 부과 전망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구성한 합동대응단이 출범 2개월 만에 4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대형 주가조작 세력을 적발했다. 지급정지 조치로 시장 피해를 최소화했고, 해당 건 포함 총 5건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 중이다. 이번 적발로 8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며, 추가 조사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증권일반

증선위,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1호 과징금' 부과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과징금 4,860만원을 부과했다. 내부자 B씨가 회사 자기주식 취득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1억 2천만원 상당을 매수하고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과징금 제도 도입 후 첫 사례로, 증선위는 앞으로 불공정거래에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제약·바이오

식약처, 메디톡스에 4억5605만원 과징금 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제조한 메디톡스에 과징금 4억5605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메디톡신주와 메디톡신주50단위에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 25일을 갈음한 4억4275만원, 메디톡신주150단위에는 2개월 10일을 갈음한 133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식약처는 이번 처분이 2020년 제조·판매 중지와 품목허가 취소보다 경감된 조치라며,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로 결정했다고 설

제약·바이오

대웅제약, 또 불법 리베이트 수렁···펙수클루도 도마에

대웅제약이 리베이트 의혹으로 소송에서 패소하는 동시에 펙수클루 신약 관련 대규모 리베이트 사건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영업사원의 반복적 불법행위와 회사 차원의 관리 소홀로 업계 구조적 문제까지 지적받고 있다. 업계‧시민단체는 제도 개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일반

금융위 "롯데카드 해킹, 원인규명에 따라 일벌백계···징벌적 과징금 도입"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로 약 296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제재와 금융보안 제도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실질적 피해 예방 조치와 더불어 전 금융권 전산 보안 점검,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근본적 대책을 즉시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일반

산재 반복 기업 '등록말소·영업익 5% 과징금'···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반복적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와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도입한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영업정지 및 공공입찰 제한, 불법 하도급 단속, 현장 감독 강화 등 안전투자 유도책도 병행한다.

은행

兆단위 과징금 나오나···이찬진 홍콩 ESL 재차 언급에 시중은행 긴장↑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 문제를 거듭 지적하며 시중은행들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징금이 판매액 기준으로 적용될 경우 최대 8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자율배상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언급했으나, 은행권에서는 배상에도 불구하고 소송 등 추가 대응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