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정위, 산재 비용 전가 부당특약 과징금 기준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및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크게 강화한다.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위반 시 중대성이 상향돼 더 높은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는 산업현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목표로 한다.

채널

'50조 기업' 쿠팡 흔드나···법적 제재 가능성에 유통업계 촉각

쿠팡에서 3,37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정부가 범정부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영업정지까지 이르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로는 과징금 등으로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유통업계는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 속 쿠팡의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게임

웹젠, 확률형 아이템 '허위 안내'···과징금 1억5800만원 처분

웹젠(Webzen)이 자사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용자를 오도한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웹젠이 희귀 아이템 획득 가능성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거나 핵심 정보를 누락했다며, 과징금 1억5800만원과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웹젠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세트 보물·축제룰렛·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3종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일정 횟수 이상 구매해

건설사

호반건설 364억 과징금 취소 확정···대법 "공공택지 전매 이익 아냐"(종합)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호반건설에 부과한 608억원의 과징금 중 364억6100만원이 최종 취소됐다. 대법원이 공공택지 명의 변경(전매)과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리면서, 2년 넘게 이어진 대형 공정거래 사건이 마무리됐다. 20일 대법원 특별3부는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서울고법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

은행

금소법 개정안 금융위 의결···홍콩 ELS 제재 속도낸다(종합)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을 확정하며,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가 본격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명확히 하고, 최대 75%까지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금융권 과징금 부담 완화를 기대하게 한다. 은행권은 자율배상 실적을 감경 사유로 반영받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으나, 과징금 산정방식 등 일부 내용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한다.

건설사

금융위, '매출 부풀리기' SK에코플랜트에 과징금 54억 부과

금융위원회는 SK에코플랜트가 2022~202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매출을 과대 계상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 54억원을 부과하고, 전·현직 임원에게도 금전적 및 인적 제재를 내렸다. 삼정회계법인도 감사절차 소홀로 업무 제한을 받았다.

인터넷·플랫폼

계속되는 인앱결제 수수료 갑질···애플코리아 "대규모 개발자만 30% 부과"

애플코리아가 한국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에게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과도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규모 개발사에게만 30%의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4일 오후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국 개발자의 87%는 수수료를 물지 않고 그외 대다수도 15% 수수료를 낸다"며 " 30%의 수수료는 개발자 중에서도 정말 규모가 큰 개발자들을 대상으

은행

ELS 리스크 한숨 돌린 은행권, 과징금 축소 '기대감'↑

국민은행이 홍콩H지수 ELS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은행권이 거액의 과징금 부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투자자의 책임을 인정했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변화시켜 최대 75%까지 감경이 가능해졌다. 다만 추가 소송과 내부통제 강화 여부에 따라 최종 제재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