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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농민단체 구 금고 심의···법원 결정에 농성 풀기로
광주광역시 광산구금고 선정과 관련 한 달 보름동안 광산구청 앞에서 나락과 천막 농성을 벌였던 광주 8개 농민단체가 18일 일단 농성을 풀고 향후 추이를 관망하기로 했다. 광주 8개 농민단체는 지난 10월 29일부터 구 금고 선정에 대해 광산구청 앞에서 나락과 천막을 쌓아놓고 심사위원의 불공정한 선정, 지역사회 기여실적에서 농업인 영농사업지원 불인정, 금고관리 수행능력 부문의 객관적 평가 미실시 등을 제기하며 심의과정이 특정은행을 밀어주기
광주지법·서울서부지법 양형기준 준수율 전국 ‘꼴찌’
광주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이 전국 법원 중 양형 기준을 가장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법의 지난해 양형 기준 준수율은 83.2%로 서울 서부지법과 함께 전국 법원 중 최하위였다고 6일 밝혔다. 서울북부(83.3%), 울산(83.5%), 서울중앙(84.1%), 창원·부산(84.4%) 등의 준수율은 평균(85.8%)보다 낮았으며 춘천(88.4%), 대전(88.2%), 대구(87.2%) 등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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