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공사 진동에 상가 균열"···法, 시공사 책임 인정

아파트 신축 공사장 인근 상가 건물서 발생한 균열 등 하자 발생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단독(채승원 부장판사)은 전남 화순군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법인이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원고에 상가건물과 부속 구조물의 보수 비용 905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

광주광역시 농민단체 구 금고 심의···법원 결정에 농성 풀기로

광주광역시 광산구금고 선정과 관련 한 달 보름동안 광산구청 앞에서 나락과 천막 농성을 벌였던 광주 8개 농민단체가 18일 일단 농성을 풀고 향후 추이를 관망하기로 했다. 광주 8개 농민단체는 지난 10월 29일부터 구 금고 선정에 대해 광산구청 앞에서 나락과 천막을 쌓아놓고 심사위원의 불공정한 선정, 지역사회 기여실적에서 농업인 영농사업지원 불인정, 금고관리 수행능력 부문의 객관적 평가 미실시 등을 제기하며 심의과정이 특정은행을 밀어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