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중견 주택업계, 주택사업 걸림돌 '교육청 협의 과정' 개선 요구 목소리
주택업계에서 최근 주택사업 인허가의 과정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청 협의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래 책정된 금액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기부채납 요구를 막고 부담금부과요율과 학교용지 확보 기준 가구 수 등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요구사항을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건의 내용은 ▲교육청 협의 조건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