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 피습 김기종 13일 검찰송치···“반미성향 범행동기”

경찰은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씨에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를 포함해 1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사건을 담당한 김철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은 이날 오전 10시 종로경찰서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월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발생한 마크 리퍼트 미 대사 피습 사건과 관련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건 발생 직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84명 규모의 수사 본부를 설치했다”고 말했다.김

리퍼트 대사 습격 김기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추가 되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살인미수·외교사절폭행·업무방해)로 구속된 김기종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8일 미국 대사 피습 사건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일 김씨의 자택 겸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품 중 북한에서 발간된 책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간행물 등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 등 30건에 대한 이적성 감정을 전문가 집단에 의뢰했다.김두연 서울지방경찰

경찰, 황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전구속영장 검토

‘종북 토크쇼’ 논란으로 고발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 경찰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5일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황 대표가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영장 신청 여부를 검찰과 협의 중이다.당초 이날 중 황 대표에 대한 신병처리 결정을 내리려고 했던 검·경은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경찰이 판단하고 있는 황 대표의

美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편 국가보안법 해석 논란 언급

미국 국무부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2013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편에 국가보안법 해석 논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새로 포함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평가했다. 그러나예년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해석 논란을 지적했다. 이어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을 추가했다. 국가 기관이 2012년 총선 및 대선에서 SNS를 활용해 집권 보수 정당의 후보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

이석기, 내란음모 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부인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측이 내란음모 및 선동에 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3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과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4명의 공동변호인단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혁명동지가 등 북한 혁명가요를 부르거나 강연이나 사상학습을

정대세, 국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

북한대표팀 출신의 축구선수 정대세(29·수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수원지검은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대세와 관련한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보수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정대세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거론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들은 정대세가 과거 해외 방송 등에서 ‘김정일을 존경하며 믿고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