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편 국가보안법 해석 논란 언급

미국 국무부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2013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편에 국가보안법 해석 논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새로 포함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평가했다. 그러나예년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해석 논란을 지적했다.

이어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을 추가했다. 국가 기관이 2012년 총선 및 대선에서 SNS를 활용해 집권 보수 정당의 후보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참정권’ 항목에서는 검찰과 야권이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 문제로 사퇴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생활 정보를 흘리고 2007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주체가 국정원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총평에서 “한국의 주요한 인권문제는 국보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인터넷 접근 제한·양심적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한 처벌 등”이라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peregri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