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필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 도심을 빠르게 정비하기 위해선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8일 이재준 수원시장과 함께 수원 매탄동에 위치한 영통1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도시 혁신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정부는 정비사업이 '지원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지자체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부가 '8·8 대책'을 통해 내놓은 정비사업 3년 단축

부동산일반

국토부, '디딤돌 대출' 규제 입장 선회···실수요자 혼란 여전

정부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규제 시행을 유예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날 디딤돌 대출을 수탁 운영하는 은행 등에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등 규제를 잠정 유예하도록 요청했다. 갑작스러운 대출 한도 축소로 수요자들의 혼란이 심화하고 반

부동산일반

'줍줍' 과열에 박상우 장관, 제도개선 시사···시장선 목소리 엇갈려

정부가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유주택자인 이들은 줍줍을 할 수 없게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시장에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무주택자인지 여부, 거주지 여부, 청약 과열 지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을 몇 가지 세워 놓고 검토 중"이

부동산일반

[2024 국감]박상우 "전국 집값 안정세 유지···'줍줍' 제도는 개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집값이 안정세에 있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부동산 시장 안정세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값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수도권, 서울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8·8 대책과 8·20 수요관리대책 이후 상당히 멈칫하거나 주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박 장관은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기

부동산일반

전세사기 피해자 1554명 추가 인정···총 2만 2503명으로 증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가로 인정하면서 지원 대상자가 더욱 확대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부터 5차례에 걸친 심의를 통해 2531건의 피해자 신청 중 1554건을 가결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총 2만 2503명으로 늘어났다. 위원회는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06건에 대해서는 부결 처리를 내렸으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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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째 공석"···국토부 산하기관장 자리 '감감무소식'

한국부동산원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요 산하기관 수장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경영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9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한국교통안전공단(TS)·한국공항공사는 새 기관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우선 한국부동산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7월 차기 원장 공모에 나섰다. 2021년 선임된 손태락 원장 임기가 2월 말 끝난 것을 고려하면 4개월여 만에 후임자 물색에 나선 것. 신임 원장 임기는 3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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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장관 "정책대출, 집값 상승 원인 아냐···대상 줄이는 일 없을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디딤돌·버팀목·신생아 대출 등 정책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린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면서 정책대출 대상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자금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정책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과 현재 인기 지역의 주택 가격대를 보면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집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정부가 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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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장들 엇갈리는 집값진단···부동산 향방은

경제 수장들이 집값 상승 상황에 대해 각각 다른 진단을 내놔 정책 혼선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조사(8일 기준)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보다 0.24% 오르면서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상승 폭은 지난주 조사(0.20%)보다 0.04%포인트 확대하면서 2018년 9월 17일(0.26%) 조사 이후 5년 10개월여 만에 가장 컸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역시 지난주 0.10%에서 이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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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취소 잇따르는데···정부는 '묵묵부답'

최근 민간 사전청약을 접수한 아파트 단지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집값 급등기에 정부가 무리하게 도입한 사전청약 제도가 애꿎은 서민 피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2 C28블록 주상복합 리젠시빌란트 시행사인 '리젠시빌주택'은 지난달 25일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사업 취소를 알리고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를 띄웠다. 시행사는 홈페이지에 올린 안내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