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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판결문 전문
헌법재판소가 4월4일 오전 11시22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 했다. 파면의 효력은 헌재 주문 즉시 발생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선고요지 전문이다. ※헌법재판소 선고요지 전문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