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식 UP 뉴스]지역 맞춤형 경찰 시대 오나···‘자치경찰제’란?
정부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문에는 ‘자치경찰제’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정부가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시행할 계획이라는 자치경찰제, 과연 무엇일까요? ◇ 자치경찰제란? =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이라는 원칙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경찰의 설치 및 유지,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전국 경찰을 관할하는 현재의 중앙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이지요. 현재 이를 전면 혹은